노인수발보험 실시를 앞두고 전국 요양기관 수는 2004년에 비해 올 상반기까지 2배 이상 늘었고, 진료비 건수, 총진료비 청구액, 환자 수 및 환자 1인당 진료비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요양기관 수는 2004년에 비해 올 상반기까지 2배 이상 늘었고, 진료비 건수, 총진료비 청구액, 환자 수 및 환자 1인당 진료비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전국 요양병원의 연도별 환자당 월 평균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았음에도 2005년 한해 인천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과 한독노인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68만8811원과 7199원으로 최고 100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또 군산희망병원의 경우 총 심결건수 620건 중 조정건수가 무려 615건으로 조정률이 99.1%에 달하는 등 일부 요양병원의 진료급여비 청구에 심평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주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내역 등에 철저한 점검과 함께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정밀심사 실시로 과잉진료를 지양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