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정신건강문제

코로나19는 감염으로 인해 사망까지 하는 공중보건의 위기이자 세계적 대규모 재난으로 평가된다.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3월에는 감염병 최고 위험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놓여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코로나 우울'이라는 정신건강 위험경보가 울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가 필요하다.

경기연구원(2020)에 의하면 국민의 48%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우울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메르스나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트라우마학회(2021)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국민 중 우울 위험군은 3.2%였으나,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20%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생각 또한 코로나 이전 4.6%에서, 코로나 시작 시기인 2020년 3월 9.6%였다가 2021년 3월에는 16.2%까지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단절, 일상생활 제한 등의 환경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 소득, 학습격차, 돌봄 등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은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비교적 정신건강 연구나 치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일반시민이나 취약계층(노인, 아동 등)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최근 방역지침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된 만큼 코로나 종식 이후 남아있을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적 대응

이러한 과도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영역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전 국민 심리지원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트라우마센터가

중심이 되어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심리지원 통합지원단이 구성되었다.

확진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5개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대응하였으며, 격리 해제 후 상담 및 정신건강 평가, 치료 등의 지원을 했다. 또한 보건소 등의 협조로 관할지역 내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진자 퇴원 시 심리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있다. 격리자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개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변화와 어려움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은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사례관리나 정신건강 홍보증진에 있어 대면업무는 줄고, 정신질환자들의 정신건강 위험과 개입 강도는 더 높아졌다.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은 정신건강 개입을 주로 담당하지 않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고충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마다 확진이나 방역단계가 다르고, 업무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개입까지 부담을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정신건강 취약계층(확진자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취약아동 등)에 대한 개입이 중요해졌다. 또한 실천방법이 변경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기접근이 어려워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등 소위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전략도 요구되었다.

직원 중 일부는 방역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업무협조에 차출되면서 담당업무 범위와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 혼란, 업무과다로 인한 소진(burn out) 등의 문제를 낳았다. 또한 거리두기로 사례회의나 자문,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기관 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어렵게 되었다. 한편, 지역주민에 대한 코로나 블루 예방사업(예: 강동구청과 성내종합복지관)과 같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펼치는 등 시·구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실천현장의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에서 멘탈데믹 위험에 대비하고, 정신건강서비스 방향을 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 언 : '멘탈데믹에 대비하는 사회복지실천 과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욕구’에 따른 실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팬데믹 상황을 맞아 전 연령층에서 국민 대다수(49.6%)가 심리지원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젊은 층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개별상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서비스 유형의 비율과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감염상황 및 취약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개입'이 요구된다. 어수선한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일일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실천적 개입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발된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2018)에서 개발한 '재난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취약계층별 대응 매뉴얼'이 있다. 코로나19 대응 초창기에 발표된 한국트라우마학회(2020)의 '감염병 심리사회방역지침'은 대상자별(확진자 및 격리자, 종사자, 아동 및 노인, 신체장애인, 정신질환자와 같은 재난취약계층), 재난시기별(초중후기) 대응지침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침은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에 개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셋째,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로의 실천방법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이나 사례관리 등 비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대면/비대면 서비스의 적절성과 비중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이나 전화 정신건강서비스 및 정신건강관리 앱 등의 도입에 대한 제도적 고려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관련 전문가협회나 학회, 위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책무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목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증진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 이후 타격을 입은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을 신속히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개인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실천적 환경 즉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담과 사례관리의 초점은 '사회적 지지와 사람 간 상호신뢰'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증대시키는 것에 두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 등으로 손상된 사람 간 사회적 유대와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심리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정신건강 개입에 있어 복지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법 등을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개입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나 불필요한 복지대응을 줄이고, 국가와 지역사회 및 민관의 협력과 소통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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