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콜센터)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노사가 합의를 이루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다만 콜센터 파업과 공단 이사장 단식 등 우여곡절 끝에 나온 합의지만, 공단 정규직 노조 내 젊은 층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규직 전환까지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CCM 빌딩에서 열린 제15차 사무논의협의회 회의에서는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 위탁 방식에서 소속기관(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최종 합의를 이뤘다.

공단은 2006년부터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해 현재 11개 업체와 2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하에 고객센터 노조가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공단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소속기관 설립안은 협의회가 그간 논의했던 4가지 고용 전환 방안의 하나다. 협의회는 그간 △민간 위탁 지속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 고용 4가지 대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소속기관의 경우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의 경우 공단과 분리돼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공단 산하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이 이 같은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건보공단과 콜센터노조 노사뿐만 아니라 공단 정규직 노조와 콜센터 노조 간 갈등을 봉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협의회는 고객센터 직고용 방안 논의를 위해 2019년 10월 닻을 올렸지만 내·외부 반발, 공정성 논란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5월에서야 논의를 재개했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성, 효율성, 구성원 갈등 등을 객관적 지표로 마련하고 공단·콜센터 노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는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는데 콜센터 노조의 경우 직고용 방식에 투표했으나 표결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간 공단 직고용을 고수해온 입장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설립안은 공익위원의 주도로 논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절충된 방안이다.

공단 정규직 노조로선 소속기관이 공단과 별도 기관으로 존재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부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

콜센터 노조의 경우 소속기관이 공단과 이사회·정관 등이 동일해 사실상 직고용에 가깝다는 점에서 실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소속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동일하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노조가 이 같은 방안에 동조한 데는 그간 정규직·비정규직 편 가르기로 불거진 노노갈등에 따른 여론 악화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조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은 소속기관 설립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노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올라온 '건보공단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이틀 새 5800여명이 서명을 남겼다.

구체적 채용 절차에 대한 노·사·전문가(노사전) 협의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노사전협의회에서 별도 채용 절차를 정할 경우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정규직 절차를 밟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탈락해 일자리를 잃었다.

이날 오후 콜센터 노조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공단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전원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과 고용승계에 분명히 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후 구성될 노전협의회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요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