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연령통합'을 주제로 올해 2월부터 4차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은 인구 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자 '연령통합적 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1·2차 포럼에서는 연령과 세대에 관한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한편, 세대 간 이해와 연대의 필요성, 소통 문제를 다뤘다. 3차 포럼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청년과 노인들이 겪는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4차에서는 연령주의 관점의 노인인권 문제와 청년이 느끼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논의했다.

7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제5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변화 대응 정책과 청년정책을 각각 총괄하는 두 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다. 우리 사회의 지향점으로써 인구 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 차별, 세대 간 갈등을 넘는 '세대연대'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다.

세대연대 위해 공동의 가치 공감 필요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연대'와 관련된 발제와 공감토크로 구성되었으며, 발제는 정재훈 저출산고령사회위 지역상생분과 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위원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4번째 추진전략이기도 한 '인구변화 대응방향과 과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상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단기적인 몇 가지 정책으로만은 대응할 수 없다"면서 "미래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유형의 인정, 연령 개념과 연공서열 탈피,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람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통한 지역상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조은주 위원이 '청년들이 만든 변화된 사회정책과 세대연대의 지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청소년기와 중·장년기 사이에 이행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정책대상과 분야의 명확화, 추진체계 기반 마련, 청년 당사자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청년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전환되는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은 "경제활동, 교육, 주거, 문화 등 여러 지점에서 모든 세대가 '같이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때 세대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세대 문제 아닌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

발제 이후에는 두 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4명의 대표 패널이 나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감토크를 진행했다.

이날 패널들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세대론이나 세대갈등은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노인 또는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들을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 일자리 부족, 빈곤, 경쟁친화적인 분위기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한편, 이날 다수 패널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경제적 효용성만을 통해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를 바꾸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될 때, 나이·성별에 의한 차별, 사회적 불평등 구조, 지역격차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아닌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이 포럼이 모든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위원회가 협력해 해결해 나가야 할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변화 대응 정책과 청년정책을 각각 총괄하는 두 위원회가 앞서 4차례 만남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을 진단했고, 오늘 포럼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세대연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두 위원회는 사회적 불평등 및 경쟁 심화 등 시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어젠다를 도출하고 표면화하면서 연대라는 가치의 모범을 이 자리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지금까지 두 위원회는 청년과 인구구조 대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청년과 노인·여성이 모두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연대의 대장정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