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7대 회장으로 최종태 회장이 3월 22일 취임했다. 그 직전까지 협회 부회장 및 서울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회적기업가, 교수, 관련 공공기관 자문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 회장을 만나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에 대해 기탄없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우리 협회는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서비스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구성된 단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 정책·제도 개선, 연구·조사, 교육·연수, 시설 운영 지원 및 컨설팅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와 판로 지원, 인식 제고, 우선구매 계약대행, 공공기관 교육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공약이 있다면?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이면서 또한 생산·판매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하는 영리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장 경쟁을 해 수익을 내야 하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복지·고용·생산이 중첩된 위치에 있다 보니 오히려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 부처의 정책이나 제도가 거의 없을뿐더러 오히려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반 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임금 문제 등으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회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직업재활시설의 본질적인 가치와 올바른 방향성을 제도화하고, 시설 운영의 고충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협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장애인의 보충급여와 훈련장애인의 훈련수당에 대한 예산 확보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오직 생산·판매 활동 수익으로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임금 보장을 위한 보충적 급여 제도 도입을 권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기준 현실화를 통한 인력 확충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전문적인 직업 재활서비스 제공과 수익 창출을 통한 장애인 고용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직업훈련교사와 생산·판매 전문 인력의 적정배치 기준 부재, 인력 지원 부족으로 현장에 어려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제도 개선, 경영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기업 인정, 생산설비지원 확대 등 직업재활시설 경영 여건 개선과 매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협회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에 휴관이나 근로장애인의 탄력적 근무를 권고하면서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이 휴관,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판매, 납품, 원자재 수급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매출과 수익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장애인에게 휴업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제한 등의 이유로 직업재활시설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러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복 지급을 허용하고, 시설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설 종사자와 이용장애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해 지난 4월 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이 진행됐고, 이용장애인의 백신 접종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에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상황 수준을 진단한다면?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 60.2% 대비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5~29세 장애인 고용률 27.8%, 중증장애인 고용률 19.9%, 발달장애인 고용률 23.2%로 나타나 연령, 장애 정도, 장애유형에 따른 고용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 실태는 장애인구 변화와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을 보면, 최근 지체장애는 감소하고 발달장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학령기와 구직연령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적절한 고용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취업을 한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도 매우 불안정하다. 2020년 취업 장애인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56.8%에 불과하며, 거의 절반 정도가 임시직과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삭감, 임금 체불, 업무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장애인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양적·질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고용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일과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의 부재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 구성을 보면, 근로·사업 소득이 70%를 차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즉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소득보장이 미약하여,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일과 직업재활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 보니 직업재활 현장이 힘겹게 중증장애인의 직업과 임금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있다. 정부가 복지정책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 및 예산 마련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 아쉽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을 한 가지만 꼽자면?

"'중증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을 최전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직업재활시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들을 공약에 담았는데 임기 동안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장애인이 평범하게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고 이를 현장에서 잘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지역사회 없이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직업재활시설은 항상 그러했듯이 중증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