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환경의 변화

사회변화와 더불어 복지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증가,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복지수혜층도 양적으로나 특성적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복지환경의 변화로는 우선, 돌봄영역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인 혹은 가족적 관점에서 사회적 혹은 국가적 차원의 돌봄욕구로 패러다임이 변환된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 혹은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비대면의 복지환경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면서비스에 익숙한 수혜자들은 접촉방식의 변화로 외로움과 우울 같은 정신건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지침 강화로 대응지침에 따르기는 하지만, 관리하고 있는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강화가 절실하게 되었다.

셋째, ICT 기술이 복지공동체 곳곳에서 일상화되는 복지환경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더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 4차 산업혁명과 AI,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 등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기준까지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기술력은 개인별 맞춤형 복지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되게 하였고, 더 안전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게 하였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ICT 중심의 사회환경은 기술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와 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낳았고, 새로운 지식정보 소외계층 등장으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영역의 복지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대두되었다. 변화적응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 디지털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 ICT 기술을 접목한 복지서비스 사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은 장애인 및 고령층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싱가포르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뱅킹 활용교육서비스를, 이스라엘은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호주는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는 복지기술개발과 활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로봇, GPS이동감시장치, 낙상방지 신호기, 응급연결망, 원격진단기기, 복지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친화적 화장실과 욕조, 계단이용가능 휠체어 등도 보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용 혹은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지능형 키오스크 - 자동높낮이 조절, 수어 애니메이션, 큰 자막, 음성기능, 외국어기능 등 탑재)를 식당, 교통시설, 병원, 마트, 문화, 관공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지하철, 대규모 복합시설 등과 같은 실내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목적지까지 보행경로를 안내해 주는 '장애인 실내내비게이션'도 설치되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IoT·AI 기술을 활용한 돌봄로봇, 가스잠그미, 열림알리미, 화재알리미, 사물인터넷 가전제품, 스마트홈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가정과 시설에 활동량감지센서가 내장된 최신 응급안전장비를 보급하여 대면접촉 없이도 낙상, 감염병, 호흡, 맥박 등의 건강상 체크와 화재, 지진 등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반복알림 및 기억회생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감지, 긴급구조, 위치확인, 헬스케어, 웰니스 서비스 등에 ICT가 접목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장·대면 중심 취약계층 급식서비스를 온라인·비대면화하기 위해 공공의 수급자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라이프케어 플랫폼구축도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층 및 다문화가족 아동, 장애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디오북, 실감스포츠(VR 스노우보드, AR 요가 등), 콘텐츠(영상, 게임, 실감콘텐츠, 웹툰 등)의 제작 및 배포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확충 및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실시간 문진과 온라인 운동처방, 생애주기에 따른 체력이력 관리 등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체력관리 및 운동프로그램) 지원 및 보급도 ICT 기술발달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별, 중증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 향후 ICT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

위와 같은 다양한 ICT기술을 복지영역과 연계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그 효과를 잘 살리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우선, 포용적 디지털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존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LTE 에그, 스마트폰 테더링 등 무선서비스로 대체제공을 추진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및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 무료 및 할인지원으로 통신요금 부담 완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지역별 지식정보화교육센터를 확대하고, 컴퓨터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폰, AI, IPTV, 사물인터넷, 코딩, 로봇 등의 정보기술내용 포함하는 정보화교육 내용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식정보서비스를 전담하는 디지털 포용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 배치해야 한다.

넷째, ICT를 활용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생활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및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통합적인 맞춤형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ICT말벗, 감성대화, 심리상담, 낙상예방, 활동량 및 건강케어 체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다섯째, 디지털 포용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도서관을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는 기능변화가 필요하다. 도서제공과 물질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서관이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과 서비스 개발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

여섯째, 우리 동네 복지공동체 아카이브 제작이나 ICT 복지공동체를 위한 리빙랩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복지기관이나 시설, 마을사진과 이야기, 활동프로그램, 주요사람이나 음식점, 문화재, 관광코스, 복지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다양한 기록들을 온라인으로 축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최신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정보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ICT를 통한 복지공동체 전략은 디지털포용을 통해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국민이 디지털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 복지서비스 혜택을 능동적으로 찾아 누리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복지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안전, 여가, 의료, 교육,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의 기술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중심의 경제, 심리정서적,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의 케어까지 가능한 기술력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욕구에 대한 이해, 서비스 인지도, 기기사용능력 등에 대한 개별적 수준의 명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공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며,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기업, 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디지털포용 선순환 구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