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2차 국제포럼 개최…국가별 현황 및 사례 공유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ICT 자원 활용 사례를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6월 30일 ‘사회적 포용과 복지를 위한 ICT의 역할’을 주제로 SDGs국제포럼을 진행했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SDGs 국제포럼은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사회 이슈를 연결해 현안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됐으며, 올해 총 4회에 걸쳐 열릴 예이다.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1부 ‘포용적 복지를 위한 ICT 역할과 이슈’, 2부 ‘ICT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국가별 사례’로 나누어 진행됐다.

해외 연사들의 발표 내용을 주요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ICT를 활용한 사회사업의 국제적 현황

세르게이 젤레네브 국제사회복지협의회 UN대표부

세르게이 젤레네브 국제사회복지협의회 UN대표부
세르게이 젤레네브 국제사회복지협의회 UN대표부

디지털화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전에는 다양한 이유로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한다.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적 포용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는 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모든 세대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보건서비스를 비롯한 원격서비스 제공, 원격 학습, 원격 회의 등이 일반화됐고,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일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화는 청년층뿐 아니라 모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컴퓨터 기술이 없고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령, 소득, 교육 수준이 기술 습득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한다. OECD 연구에 따르면 55~65세 근로자의 3분의 1은 컴퓨터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사회적 포용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디지털 포용과 세대 간 격차는 새로운 도전 과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상대적인 혜택을 통해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포용을 막는 장애물이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의 기회와 혜택의 측면에서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 국가, 민간 분야, 시민사회가 함께 기술의 접근과 활용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디지털 포용을 위해 일관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디지털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의 제도적인 변화를 위한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시민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사회의 사회복지, 코로나19와 데이터 자본주의

샤이메 마르쿠엘로 스페인 자르고자대학교 교수

샤이메 마르쿠엘로 스페인 자르고자대학교 교수
샤이메 마르쿠엘로 스페인 자르고자대학교 교수

디지털화 과정은 사용자와 이들의 요구 사이의 상호 관계를 변화시키고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사들도 변화시킨다. 또한 배척의 과정이 재정의되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진단, 개입,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한다.

디지털 권리는 인권의 새로운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감시와 데이터 자본주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데이터 사용자인 우리는 상품화되고 있다. 디지털 습관과 데이터 전송 때문에 감시 자본주의의 대상이자 데이터 자본주의 물질로 전락했다.

미국의 컴퓨터과학자인 재런 러니어는 페이스북과 같은 무료 기술에는 숨겨진 높은 비용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소비자의 삶이다. 우리의 과잉 행동을 데이터 자본주의의 먹이로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술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술 효과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개인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거대한 구조적 비즈니스가 형성됐다. 데이터, 개인 데이터, 개인 선호도는 개인의 결정을 예측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여기에서 권력 관계, 의식 수준 간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 이처럼 데이터와 전력 소비가 우리 선호를 예측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의 구조적 역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 속에서 디지털 자주권과 디지털 소유에 관해 생각해 보고 데이터와 감시의 세계적 시장 속에서 단순한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와 ICT는 인간의 디지털 권리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포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디지털 사회 속 포용을 위한 사회복지를 달성하려면 감시와 데이터 자본주의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 사회복지도 데이터 자본주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개입의 형평성과 다양성 도모

안드리안 아길레라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교수

안드리안 아길레라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교수
안드리안 아길레라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교수

정신건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개입 방식은 다양한데 △전형적인 대면 개입 △일부 기술을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대면 치료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자체 개입 △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화된 개입, 즉 기술의 개입이 있다.

기술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인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인간적인 지원을 포함했을 때 책임, 정당성, 동기를 높일 수 있고 결과와 도구의 사용을 개선할 수 있다.

디지털 건강 적용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도구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영어로 제공되고 있어 세계적인 영향력에 제한이 있으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한계가 있다. 게다가 비용이나 서비스 접근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과 디지털 격차의 접점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 인종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발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점차 고착화될 것이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인종 간 건강 격차를 해결하는 것에도 사람이 먼저여야 하고, 기술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보건 분야는 이미 기술에 매료되어 있다. 기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술이 결합해야 하고 인간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사회사업 : 디지털 미디어를 현장과 연구에 통합할 수 있는 전략

호아킨 카스틸로 메사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교수

호아킨 카스틸로 메사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교수
호아킨 카스틸로 메사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교수

디지털 변화는 교류 방식과 특정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앱을 사용해 일상 속에서 매일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매일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 및 사물과 소통한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 속에서 문제시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의 양극화와 극단화를 예로 들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문제 행동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인공지능, 로봇 학습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는 정형화되고 있다. 디지털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은 절제와 전문성을 갖도록 요구된다.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디지털화를 가속화시켰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디지털화로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사회복지 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온라인서비스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물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전통적인 대면 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다만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력을 활용해 대면 활동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며 이행과 연구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발견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의 디지털 변화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모델로는 △디지털 적응 △디지털 전환 △디지털로 인한 파괴가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와 절차에 있어 대대적인 디지털화가 요구된다.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해 현재의 서비스 절차와 도구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과거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던 데이터에 외부 단계를 자동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방식을 통합해 반응 시간을 개선하고 시간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디

지털 파괴는 ‘영역의 변환’과 같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서비스 절차나 제품을 제안해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복지는 자체적인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디지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기술을 인간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고 포용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접근, 연결, 사용, 참여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소셜인클루전과 사회복지를 위한 ICT의 역할

탄응징 싱가포르대학교 교수

탄응징 싱가포르대학교 교수
탄응징 싱가포르대학교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싱가포르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봉쇄가 실시됐다. 사람들은 출근, 등교를 할 수 없었고 가족도 만날 수 없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ICT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원격으로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됐다. 단순히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상대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강의실에 있을 때보다 학생들의 반응을 더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ICT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사회 서비스를 통해 ICT를 사용하는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뀐 것이다.

현재 온라인 사회복지 훈련 플랫폼인 ‘사회복지 국제 연구소’ 의장을 맡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온라인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성’과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즉,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지식과 개입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재난 관리, 위기 개입에 관한 강의를 중국어와 그 밖의 다양한 언어로 제공했으며 현재는 베트남, 러시아, 그 외의 국제 언어로 확장하고 있다.

재난에는 국경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경계가 없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물론 좀 더 전문화된 훈련을 원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지식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이다. 기본적인 지식과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ICT와 디지털 사회사업 : 스페인의 사례

안토니오 로페스 펠라에스 스페인 원격국립대학교 교수

안토니오 로페스 펠라에스 스페인 원격국립대학교 교수
안토니오 로페스 펠라에스 스페인 원격국립대학교 교수

2018년 12월, 팬데믹 발생 전 스페인 상업부는 시민의 디지털 권한을 수립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15~2019년까지 스페인에서는 디지털 사회사업, 디지털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시기 디지털 사회서비스 연구결과는 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웰빙과 디지털 기술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스페인 사회복지위원회는 봉쇄 기간 동안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전문가들에게 심리적인 지원을 위한 무료 핫라인 전화를 운영했다. 사회복지사들은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많은 행정부가 ICT를 이용해 사회서비스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ICT의 폭넓은 사용은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용자와 조직의 관리 방식, 사회복지사의 작업 방식에서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 ICT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과 사회적 개입 방법에 접근, 적응, 개발하는 능력은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 환경은 사회적 개입의 분석 대상이며, 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 개입을 통해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와 양극화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이 같은 물리적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시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ICT와 사회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자원 프로그램과 관련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봉쇄는 디지털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행을 앞당겼다. 디지털 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전문적인 사회복지 관행의 일부가 되었다. ICT와 디지털화는 지속될 것이므로 학생, 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을 이루지 못하면 포용적인 사회복지는 달성할 수 없다.

대만의 ICT 활용 사회서비스 사례

린웬샹 대만국립대학교 가족연구센터 교수

린웬샹 대만국립대학교 가족연구센터 교수
린웬샹 대만국립대학교 가족연구센터 교수

대만 국가개발위원회는 오랫동안 디지털 포용을 위해 노력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매년 ICT 기술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다. 또 지역 정부와 협력해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이주민 등을 돕는다.

그 외에 온라인 시민활동이나 행동을 조사하고 스마트 국가와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별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팬데믹이 지속되는 동안 시민들은 공공 정보와 학교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다. 학교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청소년들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야 했다. 이에 청소년 들의 생활, 사회적 관계, 학습을 위해 ICT 기술 활용을도와 자기주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ICT 활용 사례로는 마스크 공급 관련 ‘챗봇’을 소개한다. 팬데믹 초기 대만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부족했다.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를 제한했는데, 챗봇은 시민들이 참여해 실시간으로 마스크 재고가 있는 약국을 알려줬다. 위치 기반의 서비스로 ICT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다. 챗봇은 공공서비스였지만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대중을 위해 효과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만대학교 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입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성 증대 등 긍정적인 능력을 키워 건전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처음에는 흡연 예방에 집중해 아이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해로운 물질 사용을 권하는 친구들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을 수정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함으로써 팬데믹 시기 스트레스와 어려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와 교수들이 스트레스 해결과 상실감, 저항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를 실증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CT를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전망

아민 무니르 모로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아민 무니르 모로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아민 무니르 모로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모로코의 ICT 활용 사례로는 ‘연합 사회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디지털 등록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만들어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사회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데이터는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회적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년 전에 시작됐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진척이 더뎠으나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 및 환경위원회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에 공헌하는 것인데,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수집함으로써 현재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연구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과거 사회적 관계는 관습적인 주체에 의해 구성돼 왔다. 그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고 지역사회, 도시, 국가로 확대됐다. 우리는 모두 이 모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현대의 모델은 완전히 다르다. 세계가 디지털 접근을 통해서 개방되고 있다. 경로는 아무도 모르고, 경로가 하나도 아니다. 가족은 경로가 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디지털 환경 밖에서 만난 적이 없는 친구를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의사결정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 소통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이 필요하다.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40세 이상의 교육은 어렵다. 가까운 미래에 젊은 세대가 단순히 접근성 개선을 넘어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길 바란다.

SUAS, 소셜인클루전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 ICT 기술의 활용 사례

마르시아 로페즈 브라질 런드리나대학교 교수

마르시아 로페즈 브라질 런드리나대학교 교수
마르시아 로페즈 브라질 런드리나대학교 교수

브라질의 공공정책을 위한 법적 기틀은 1988년 연방 헌법으로 제정됐다. 헌법은 정부를 비롯해 국가의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정의하고 수립한다. 이 내용은 26주 연방 구역, 5570개 지방정부에 적용되며 공공서비스를 구성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공공정책의 지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정책과 행정의 분권, 공동체의 참여다.

브라질 헌법에는 사회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지원은 공공국가 정책, 시민의 권리 및 국가의 의무로서 이를 요구하는 모든 브라질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국가의 사회 지원 정책은 SUAS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시스템으로 조직됐다. 사회적 포용을 위한 권리인 SUAS는 모든 브라질주 및 지방정부에서 분권되고 조율되며 규제된다. 이때 정부와 비정부 네트워크는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 개발 및 기아예방부는 평가와 정보 관리를 위한 국가의 사무국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SUAS와 브라질 통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SUAS 시스템을 조직하고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지급되는 수익 급여인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1400만 가정과 500만명의 노년층 및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영구적인 혜택으로 출산과 사망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에는 일시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욕구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제공된다. 9000개의 사회적 지원, 예방 및 지침을 위한 기준 센터와 3000개의 폭력 피해자, 고령층, 농촌 및 전통적인 지역 사회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사회 지원 센터가 있다.

사회 지원은 기본 및 특별 사회 보호, 권한의 보호 및 접근, SUAS의 정보 및 데이터 감시 등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