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 박탈 경험에 기초한 다차원 빈곤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를 중심으로 다차원 빈곤 분석이 이루어졌다.

장애인은 소득 빈곤 외에도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서 Alkire와 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7개 차원에서 3개 이상의 박탈 경험을 가진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하고, 박탈 경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조정 다차원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7개 차원 중에서 장애인의 평균 박탈 차원 개수는 2018년 2.96개로, 비장애인 1.55개의 약 2배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18~64세의 근로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고령층이 오히려 근로연령층보다 작았다. 이는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도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18~64세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22.7%, 비장애인 6.6%이며, 65세 이상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52.1%, 비장애인 37.5%였다.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지만 2011~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장애인과의 격차는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단일 차원은 건강으로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 18.1%를 기여하며, 자산이 17.1%로 그 다음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달리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원은 자산과 사회보장 박탈이었다.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 진입(비빈곤→빈곤)한 경우 가장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인 차원은 건강(45.95%)이며, 노동(35.78%)과 주거(33.62%)도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였다.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서 탈출(빈곤→비빈곤)한 경우에도 가장 높은 박탈 탈출률을 보이는 차원은 건강, 노동, 주거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18세 이상 한국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34.1%로 비장애인 11.6%의 3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 노동, 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고령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심각하며,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