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유엔에서도 아동 최우선을 원칙으로 세우기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배타적이다”라고 지적하며 아동 중심의 인식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이용시설로 예방적 복지를 실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와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교와 가정을 잇는 베이스캠프와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된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방과 후 등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전국 NPO로서 ‘이용자 중심’과 ‘공동체적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분명한 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정부 정책 활동, 교육과 배분, 강점관점의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회원 복리증진 활동 등 전국 14개 지부, 630여개 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대표로 계시면서 다짐한 각오와 포부를 들려 달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출산율 0.84명 시대에 아동의 돌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투자를 생각해봐야하는데, 여전히 암담하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말해주듯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후진적이고 관료적이다. 유엔에서도 아동 최우선을 원칙으로 세우기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배타적이다.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아이들이 먼저’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연합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자체의 돌봄 체계 등 이 모든 것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차이를 잘 모를 정도로 언제부턴가 돌봄 체계가 관료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보호자나 아이들,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얻기 어렵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체계 간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둘러 아이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적기라고 본다. 이에 연합회는 5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돌봄 대통합과 아동 중심의 대전환,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인식과 사회적 지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환의 화두를 던진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금은 답답한 현실이다. 2004년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당시 사교육 문제 해소와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과제였다. 지금은 돌봄이 ‘학교와 상대적인 사교육 시장인가?’ 아니면 ‘복지적 서비스인가?’에 갈팡질팡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학력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평균 2.4명이 25명,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학년을 돌보고 있다. 더욱이 외부 인적 자원의 방문을 극도로 자제시키고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학교의 등교 중단 시기엔 오랫동안 상대적 고충을 호소해왔다. 때마침 보건복지부가 상황을 인식하고 우수 센터 예산을 전체에 수혈했고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1인의 돌봄 인력 지원을 결정했다. 복지부에서는 ‘현장의 노고를 재정당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수준과 대안을 이야기한다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인식’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본다. 전 국민 자격증이라 일컫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스스로의 장벽이 됐다. 그 이유는 대체제로서 잉여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체제가 많으면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처우의 수준은 집단의 전문성과 희소성에 대한 가치 증명과 직결된다고 본다. 경제논리와 연동되는 자격증 발급 구조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발급처의 운영상황은 나아지겠지만 결국 스스로 자격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바로 거버넌스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의 복지는 국가의 몫이었다. 자본력이 부족한 정부는 민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유와 공공성 논란이 일자 결국 정부는 가성비 높은 대안을 찾게 된다. 바로 비영리단체와 NGO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수탁사업에 대거 참여했다가 책임과 의무에 비해 매우 약한 권리에 흥미를 잃으면서 최근 한 걸음씩 물러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허문 사회적 경제로 복지의 주도권이 이동할 것이라 기대됐지만 놀랍게도 다시 정부로 회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돈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복지 국가 책임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라 생각한다. 거버넌스는 사회복지 국가 책임의 가장 중심위치에 서야할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날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느 순간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사회 욕구들이 폭풍을 일으킨다면, 정부는 다시 민간에 손을 내밀게 돼있다. 이 순환의 고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 간 거리를 요구함으로써 거버넌스가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무게의 균형을 정부 중심, 행정 중심으로 가져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 더뎌졌다는 것도 못내 아쉽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을 한 가지만 꼽자면?

“전반적인 돌봄 생태계의 안정을 이루는 일이다. 아동의 돌봄에서 학교와 마을은 서로 뗄 수 없는 범주이다.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급변하는 돌봄 생태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마을 돌봄분야에 중추적인 뿌리를 내리고 마을 돌봄 체계를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낙인 없는 아이들의 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충분한 양적, 질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우위를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태생이 ‘관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과가 중요한 메커니즘에서 민간의 권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료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변하게 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발돋움할뿐 아니라 저출산 해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아동센터가 마을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사실을 보편적 사실로 만들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사회복지는 ‘공동체’라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로 연결된다. 결국에는 한 교차로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은 필수조건이다. 약자들은 더더욱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계속 애써주고 계신 사회복지 선후배와 동료들께 감사드리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헤쳐 나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동료들의 헌신에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