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을 분석한 ‘2020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2만3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만2000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 46.6%에 비해 3.3% 증가해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 26.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했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 23.1%에 비해 증가했으며, 장애인의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률 3.6%에 비해 약 5.3배 높다.

32.4%가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해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4.0%로 전체 인구 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답했다.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졌다.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했다.

지난 1개월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컸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했다.

이동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39.8%가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전용 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적 요구 사항은 소득·의료보장

장애인 가구의 주관적·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경제 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 증가했다.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 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했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육·교육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