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다리며,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31일 코로나19 발생 후 서울시의 복지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연대 강화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이 ‘코로나19 시대,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응과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19 시대라는 위기상황에서 복지관 종사자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뉴노멀은 이용자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동체와 주민주도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관하여, “다양한 주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연계·협력이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정보접근성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 변화 경향’을 주제로 노인 관련 이슈를 풀어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시설이 감소하는 경향이나, 한국만 요양시설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민간 공급기관 관리 강화 및 공공기관 확충 △향후 감염병 등 유사상황 발생시 작동기제 준비 △지자체 및 건보공단의 역할 설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서비스 계획, 제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라며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19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아동돌봄 관련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돌봄공백 부담 가중 △위험단계별 주요정보와 지침 공유 미흡 △유치원-어린이집 및 국공립-사립 간 다른 대응체계 △긴급돌봄 이용률 상승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이후 자녀양육가구의 소득 및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지출 체감이 커 가정 내 돌봄 및 교육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보육·돌봄체계 전반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대 아동비율, 공간기준, 온·오프라인 커리큘럼 운영, 인력배치 등 정책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홈스쿨링 등 가정양육지원 체계화, 돌봄휴가·재택근무·유연근로 등 시간지원 확대, 돌봄 공백·교육 격차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코로나19와 장애인 이슈’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장애인시설 집단감염·사망·코호트격리 △발달장애인 가족의 과중한 부담 △자가격리 중증장애인 지원 대책 부재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진단했다.

특히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 발생과 관계없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거주시설의 억압적 본질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시설에서의 보호는 이용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켜 건강한 시민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워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탈시설 이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면·비대면 서비스 조화 이뤄야

이날 종합토론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들 간 열띤토론이 이어졌다.

최 관장은 “주민들의 복합적·통합적·맞춤형 접근에 대한 요구는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을 줄여 진행하는 교육사업 등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비스가 축소됐다며 예산을 깎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문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에 대한 방법론을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처럼 각 지자체별로 논의의 장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아이들은 지역사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유연한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다른 돌봄 정책을 내는 가운데, 아이들이 칸막이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에 오는 형태의 긴급돌봄은 최소화하는게 낫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지만, 이 흐름이 사실상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돌봄 축소로 이어진다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대면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택트 돌봄의 질이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돌봄의 질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