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 복지 서비스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먼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장애인복지관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여 장애인들의 지속 가능한 보통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간의 모임이다. 협회의 로고는 아카시아를 형상화했는데 이는 사랑, 희망, 지혜, 봉사, 인내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지역에 있는 가시는 없애고 아카시아 속과 같은 순수하고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번 3월부로 회장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이 245개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전국을 다니며 하루에 약 6~7개의 기관을 방문하고 관장님들을 만나 각 지역의 현안을 들었다. 많은 기관에서 ‘장애인복지현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팬데믹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여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위기의식과 함께 발전적인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였다. 이런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협회장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회원기관의 대표 심부름꾼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장애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취임 당시 강조한 주요 공약이 있다면?

“전국을 다니고 관장님들을 만나며 해결해야 할 지역별 현안과 장애인복지관에게 요구되는 역할,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사회적 약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공약에 담아냈는데, ‘정책으로 선도하는 협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협회, 강한 연대로 상생하는 협회’라는 큰 공약을 실천하여 ‘더 강한 협회’가 되는 것이 공약이다. 이를 위한 주요 발전과제로 ‘정책으로 선도하는 협회’는 장애인복지관의 강점에 기반한 기능 강화와 장애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의 선도적 대응서비스 체계 구축을 공약에 넣었다. ‘실질적으로 힘이되는 협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협회 동반성장 지원, 전문화된 위기 지원 시스템과 민첩한 대응, 종사자 권익 보장과 성장 지원, 투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협회라는 목표를 세웠다. ‘강한 연대로 상생하는 협회’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 확보, 장애 당사자에게 신뢰받는 강한 파트너십 구축 등 총 37개의 세부 공약을 마련했다.”

현재 협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현재 우리 협회에서 당면한 현안은 지역별 복지 격차 해소이다.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재정이양과 연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됐고, 2005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핵심 사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욕구에 지방정부가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거에서 시행됐으나, 지역 간 서비스 편차 및 직원 처우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0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분석’에 의하면, 장애인복지 예산지방비 비율은 전국 평균 28.22%로 2017년 29.46% 대비 하락했다. 또한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7개 지자체는 전년 대비 상승하고, 나머지 10개 지자체는 하락하는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드러났다. 이런 지역 간 편차는 장애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는 물론 복지관 직원의 복리후생 편차에 따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대상으로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복지제도 도입과 지자체 단일 임금체계 100% 적용을 위한 법률 및 지침 등 관련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시작해 관장이 되기까지 계속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32년 전 실무자에서 출발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만 생각해왔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 중인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강북구 13개 동을 다니며 지역 활동가와 통장들을 만나 관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여태껏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갔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여성장애인 자조모임에서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기도 했다. 현장에 몸담은 시간이긴 만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히 2015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에 당선됐을 때, 누구보다 더 기뻐하며 축하해 준 이용자, 강북구 장애부모회,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특히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을 하면서 최중증장애로 인해 복지관 이용이 쉽지 않았던 도전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시작한 것과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의 삶을 지원했던 현장의 노력들이 기억에 남는다.”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제언을 한다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6월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구성 시 민간부문의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의 중심 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됐다. 또한 민간기관 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복지관 인력 배치 시 사례관리 인력 우선 증원을 전국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장애인 사례관리의 전문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 직접 서비스 제공 능력, 시군구 단위 분포 및 지역복지관으로서의 지역 조직화 경험 등 장애인복지관 강점에 기반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민간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개정 필요성이 제안됐으나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특성과 강점에 기반한 기능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협회장에 출마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을 공약으로 정리했더니 37가지였다. 이 모든 공약을 전국의 회원기관과 함께 하나하나 추진해 갈 것이다. 물론 협회장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전국의 지역협회장, 농산어촌, 종교별, 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해 함께해 주실 32명의 임원들을 모셨다. 전국 회원기관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약속한 공약을 하나씩 달성하며 ‘더 강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협회장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드린 대로 우리 협회는 매 순간 회원기관과 함께하며 더 강한 협회가 될 것이다.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장애인복지관이 더 강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제 제13대 회장으로 온 힘을 다해 실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