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다짐으로 누구보다 바쁜 국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병원 국회의원을 만나보았다.

21대 국회 입성 후 첫 1년 동안 ‘공정한 사회’와 ‘안전한 공동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주요활동은?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기간제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던 출산급여도 중단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법정 출산휴가 급여를 끝까지 다 지급하도록 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코로나19는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국민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했다. 등교수업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생들에게 학교와 친구들을’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긴급 현안질의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가짜 뉴스 대책 등을 지적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목적 단기 거래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주택에 관해선 작년에 통과됐었다. LH 사태 후속입법 중 하나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단기 거래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해 부동산 불로소득,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켜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세제혜택을 축소해 합리적 세제 조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지금까지의 입법 활동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했다. 이후 의사들이 성범죄, 살인, 폭력행위를 해도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할 수 있는건 과도한 특혜이자, 환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많았다. 방어진료 등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진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열한 토론 끝에 2월 복지위를 여야합의로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불편해소 3법’을 발의했다. 주차장 길막 방지법으로 명명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장 입구 또는 내부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차장의 출입구, 차량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법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면적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주차 대수 등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해 주차장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마지막 ‘생활불편해소법’은 이른바 ‘헬스클럽 먹튀방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연간 회원권 구입 등 선불로 이용대금을 지불했지만 예기치 않은 폐업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헬스클럽 사업주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헬스클럽 폐업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서도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법이다.”

소속 당의 디지털 분과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발전 전략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선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종사자와 돌봄 대상을 서로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복지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필연적으로 대면, 방문 등을 수반해 감염병 위험에 취약할뿐더러,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서비스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분야에서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고 대면·방문 사회복지서비스와 협업,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프로그램 디지털화’ 및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등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도 복지제도는 사람의 직접적 손길, 관심과 배려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기술과 사회복지 종사 인력의 노하우를 융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각각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용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정보 격차의 해소·예방은 물론 사회구성원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디지털포용법안’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를 복지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복지분야 최우선 당면 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 취약한 고리들을 차례로 드러냈다. 그중 아동학대 근절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유형별로 세심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복지시스템 안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보호자를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지원,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4월은 장애인의 날이 포함돼 있는데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방안은?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개소하고,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순히 시설을 떠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어울리며 자립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길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도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숙원과제다. 대중교통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승강기 확대 설치로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1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는?

“보건복지 위원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꼭 해내고 싶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공공의료 중요성이 새삼 부각됐다. 전체 10%를 차지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한다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이 드러났다. 지방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도 매우 크다. 위급환자가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서울은 불과 6분밖에 안 걸리지만, 강원도와 제주에선 평균 45분이 소요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계층인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7.09%, 약 195만명이 응급의료시설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지역별 격차도 크다. 이런 상황은 국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찬성하는 국민도 코로나19 이전 22.2%에서 코로나19 이후 67.4%로 크게 증가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받들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공공의료는 평화 시 군대와 같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제도 개선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이었다. 늦게나마 축하드린다.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삶을 격려하는 분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지원을 만들어낸다 해도 복지 대상자와 직접 소통하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정책이 현장에 닿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방문, 대면서비스가 축소되고 복지업무 이외에 방역업무까지 가중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의정 활동을 할 때 ‘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다짐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위원으로서 코로나19방역과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복지국가가 실현되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운용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앞으로 1~2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인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낙오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다. 국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규제를 찾아내 개혁하는 일에도 매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닦는 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