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상 초유의 위기 가운데 지난 12월 24일 취임 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보며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보았다.

취임을 축하드린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 30여 년을 복지맨으로서 국민복지 향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다시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하루빨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89조5766억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다. 예산 집행에 있어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부처 중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됐다.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아주 크다는 것을 예산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편성했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장비·시설 보강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코로나19 관련 연구개발 지원비 확보 등으로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 1인당 의료급여비를 인상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을 상향해 포용국가를 위한 기반을 내실화하겠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R&D 예산을 작년대비 약 40% 확대하고, 영유아·노인 돌봄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예산도 확대하여 미래 보건복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 국민들이 보건복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복지 분야 최우선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비정형 노동의 증가 등 빠르게 변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춰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 그간 전통적인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설계된 사회보장 제도의 빈틈을 메워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시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통해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사회·경제적 위기에서 취약계층의 빈곤 추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당면과제다. 이를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 등 코로나19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줄어든 대면 접촉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시 분리제도 시행 등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와 ‘인구 데드 크로스’의 본격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인식의 총체적 결과이자 현재의 삶의 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구조의 혁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삶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일과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저출산·고령사회 해소를 위한 근본적 사회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3+3 부모공동 육아휴직제, 영아수당 도입, 공보육 50% 확충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돌봄 걱정 없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일과 돌봄의 균형을 회복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과 건강관리를 통해 능동적인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맞이해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현재 일자리에서 가능한 한 오래 일하도록 하고, 노후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돌봄과 건강관리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 관련 법률도 발의됐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비대면 돌봄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통합돌봄사업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 방향이 궁금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자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돌봄 정책 패러다임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을 줄여나가고, 돌봄의 당사자인 가족구성원, 특히 여성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2019년부터는 16개 지자체에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금년에는 우선 선도사업을 내실화해 지역과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조속히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능형 통합돌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돌봄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제정하고, 핵심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한 후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와 치매안심병원 4개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228개소 등 치매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장기요양 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치매 의료·요양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도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자를 장기요양 5등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치매 관련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비대면 치매진단과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

국민,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정책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 현장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종사자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 분야별로 정책포럼,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담당자가 정책 추진상황을 수요자와 공유하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직접 국민들을 만나 뵙고 소통하기에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많지만, 영상회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으로 감염 우려는 최소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전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매주 영상회의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감염병 전문가, 현장 의료인, 경제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또한 재임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당장 시급한 일은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것이 바뀌었다.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 등으로 감염병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의 생활은 더욱 위협받고, 복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소득·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의 보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

“복지국가의 첨병으로써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밝히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부도 여러분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복지현장의 어려운 점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한 분 한 분이 복지국가의 기틀임을 잊지 않고, 늘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