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도 1월 8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을 예고하며 사전 준비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네덜란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해본다.

지난 12월 에바 드 블리커 벨기에 예산부 장관이 실수로 자신의 SNS에 유럽연합이 지불하는 백신별 가격을 공개했다. 이 가격은 유럽위원회와 제약 회사 간 비밀로 유지계약이 돼 있다. 그는 2020년 3350만회 백신이 2억7900만 유로로 매입됐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추가 예산으로 5억 유로가 책정돼있다고 적었다.

이 글이 벨기에, 네덜란드 및 기타 유럽 국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드 블리커는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이미 흘려진 정보는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됐다. 그가 거론한 백신 공급업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 모더나(Moderna),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Sanofi-GSK),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및 큐어백(CureVac) 입장에서는 가격이 공개돼 다른 고객 국가에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 어려운 입장이 돼버렸다.

한 EU 관계자는 익명의 조건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가격이 15.50 유로이며 드 블리커가 더 낮은 가격을 공개했다고 했으나 기밀 유지상 화이자 관계자는 언론의 사실 여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2021년 1분기까지 3500만명 접종 목표

유럽 의약품 연합(EMA)에 등록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류는 지난 12월 해커에 의해 불법 접근된 적이 있다. 이 해킹당한 문서는 백신 개발을 서두르는 다른 국가나 회사에 매우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유럽 국가가 처음으로 사용을 시작한 화이자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다.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포함한 많은 백신은 두 차례 접종을 필요로 한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예방에 90% 효율적으로 작용하며, 모더나 백신은 94.5% 효율적인 것으로 발표됐다.

독일은 12월 27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벨기에도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 접종을 시작했으나 네덜란드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25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기관 근무자, 60세 이상 국민을 상대로 첫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2021년 1분기까지 35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냉장시설 등도 준비돼 있다.

네덜란드는 모더나 제조사의 3100만 백신을 구입할 계획이며, 총 7억 유로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모더나 백신은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근무자 등이 자신들의 시설에서 접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975개의 대량 백신이 묶어 포장되어 있는 화이자 백신은 그 이외의 모든 그룹을 상대로 접종 예정이다.

네덜란드가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몇 주 후에 접종자들은 같은 백신을 2차로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백신을 언제 접종했는지 기록되는 전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별 건강 상황에 따라 어떤 이는 접종이 안전하고 어떤 이는 접종이 위험한 지가 정리돼야 한다.

네덜란드는 만 18세 미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위험도가 매우 적다고 판단해 백신 접종 그룹에서 제외한다. 백신이 미성년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시험 결과가 없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 등 과제

네덜란드 대학 및 보건기관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민 중 29%는 바로 접종을 희망하고, 48%는 다른 이들의 접종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했고, 13%는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73%의 설문 응답자들은 접종 후 접종증을 발부해 이를 소지한 사람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박물관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주어 접종 거부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비접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의 제안도 있었다. 56%의 설문 응답자들은 백신 접종자가 백신비접종자보다 사회활동의 자유를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고, 21%는 반대의 답변을 선택했다. 이 외에 50%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했고, 28%는 동의했다.

원칙적으로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네덜란드의 평등대우법에 위반된다. 롤랜드 피에릭 암스테르담 대학 법학철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므로 법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피에릭 교수는 와게닝겐 대학 철학과 마르셀 페르바이예 교수와 함께 민주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스스로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의 전염성이 없으므로 스스로를 돌보는 의무를 한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집 외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서 벗어나 더 자유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12월에 시작한 독일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육아시설 종사자의 접종을 의무로 했다. 개인정보 디지털 시스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던 독일은 이로 인해 전자정보시스템을 시작했다.

스페인은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지만 비접종자들을 시스템에 기록해 다른 나라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1월 4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을 추적할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 파일은 백신 후보자를 식별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헝가리도 전자정보시스템을 마련했으며, 백신비접종자들은 미용실, 축구 경기장 등을 출입할 수 없고 비행기 탑승도 거부되도록 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 및 직장 출근 등의 허용 여부 등은 아직 거론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잠재시키기 위해서는 70~90%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하는데, 2020년 6월 아이앤(I&O) 조사에서는 60%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접종자들은 전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해 3월 말부터 본인이 어떤 백신을 접종 받았는지 표시되는 접종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비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은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의무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또한 계획에 없다. 비접종은 법적 자유이지만 비접종자에게는 각종 이벤트, 콘서트, 음식점 입장 불가 및 해외여행 제한, 특정 직업에서의 불이익 등의 결과를 동반하는 자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