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독일의 가정에서는 생후 36개월 이전의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이 점점 더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 과거 모성에 의존해 육아의 어려움을 수면 아래에 덮어두던 풍토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보육 수요는 만2세 어린이의 경우 81%, 만1세 어린이의 경우 64%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보육이 만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과반수의 부모가 만1~2세부터 어린이집 등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 가임 여성인구 수, 여성의 출산 경향 증가로 독일의 3세 미만 영아 인구는 2013년 204만명에서 2018년 238만명으로 약 6분의 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의 정원이 20% 이상 증가했고 만3세 미만 어린이의 보육 시설 이용 비율은 32.3%에서 35%로 2.7% 증가했다. 하지만 3세 미만 인구와 보육 수요의 증가로 여전히 어린이집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의 기초자치단체(한국의 시군구에 해당)는 어린이집 정원 제공의 책임을 지닌다. 연방과 주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관련 연구는 앞으로도 수년간 어린이집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본 기사는 독일의 만3세 미만 영아의 보육 현황을 정원과 보육비율 등의 양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만3세 미만 영아 보육 증가 추세

보육은 아동에게 양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려는 개인적 목적과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적에서 실시된다.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 그중 주로 만3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비해 유치원은 주로 만3세 이상의 유아가 취학 전까지 다니는 교육기관이다. 개인양육지원은 부모가 아닌 혈연, 비혈연의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주로 조부모, 친인척 또는 이웃, 베이비시터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2020년 3월 1일 기준 독일의 보육 서비스 활용 만3세 미만 어린이 수는 82만9200명으로 전체의 35%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전년 대비 약 900개(1.6%)가 증가한 5만7600개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행정 관련 근무인력의 수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68만2900명이며,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 수는 0.1% 증가해 4만4800명이다.

<표>는 독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만0~2세와 만3~6세 보육 비율을 나타낸다. 독일의 영유아 보육 비율은 만0~2세의 경우 35%이고 만3~6세의 경우 92.5%이다. 이 중 만0세(생후 0~12개월) 영아의 보육 비율은 1.8%이고 만1세(13~24개월) 37.5%, 만2세(25~36개월) 64.5%로, 만2세 이후 과반수의 영아가 어린이집 또는 개인양육지원의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 격차: 구 동독 지역의 높은 보육 비율

냉전 시기 분단됐던 동·서독의 서로 다른 보육 정책은 1990년의 독일 통일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보육 현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이던 구 동독 지역의 만3세 미만 영아 보육 비율은 52.7%로 자유 진영이었던 구서독 지역의 31%에 비해 현저히 높다.

베를린 시의 일부,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의 구 동독 지역의 영아 보육률은 만1세 66.4%, 만2세 85.7%로 구 서독 지역의 만1세 31.1%와 만2세 59.6%에 비해 20~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 동독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인당 어린이 수는 6명인데 비해 구 서독 지역의 보육교사 1인당 어린이 수는 4명이다.

독일 통계청의 만3세 미만 어린이 보육 비율 자료에 따르면 보육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작센-안할트 주 소재의 뵈어데(Börde) 64%, 비텐베르크(Wittenberg) 62.3%, 잘츠란트크라이즈(Salzlandkreis) 62.2%로 나타났다.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 지역의 77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지역은 만3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등원 및 개인양육지원을 통한 보육 지원의 수혜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반면 구 서독지역의 경우 만3세 미만 어린이의 보육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이 없다. 구 서독 지역 중 보육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함부르크 46.6%, 하이델베르크 46.1%, 프라이부르크 44.2% 순이다.

연령별 보육 비율도 동·서독 지역 간 차이를 보인다. 만2세 아동의 보육 비율은 구 동독 지역의 77개 기초자치단체 중 73개 지역이 8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는 구 동독 대부분의 지역에서 만2세 아동 5명 중 4명은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개인양육지원을 통한 보육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만2세 아동의 보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로스톡(Rostock) 99%, 만1세 아동의 경우 슈프레-나이세(Spree-Neiße) 84.5%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구 서독의 만2세 아동의 보육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324개 기초자치단체 중 9개에 불과하다. 구 서독 지역에서 만2세 아동의 보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바인슈트라세(Weinstraße) 85.2%, 마인츠-빙엔(Mainz-Bingen) 83.8%, 돈너스베르크크라이즈(Donnersbergkreis) 82.4%다. 다만, 생후 1~12개월의 만0세 아동의 보육비율은 각각 3.0%와 1.7%로 큰 차이가 없다.

정원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보육 수요

독일의 어린이집 정원과 보육 비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한 것은 점점 더 많은 부모가 만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만3세 미만 어린이의 어린이집과 개인양육지원 정원이 2015년의 69만3000명에서 2020년 82만9000명으로 5년간 20%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한 보육 수요로 보육 시설 실이용 비율은 32.3%에서 35%로 2.7%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즉 독일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부모의 보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W)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2020년 만3세 미만 어린이 보육 정원은 수요에 비해 약 34만2000명 부족하다. 비도 가이즈-퇴네(Wido Geis-Thöne) 가족정책 연구원은 ‘오랫동안 구 서독 지역에서는 만3세 이후에 보육 시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풍토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만3세 미만 보호자의 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정원 부족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발견됐다. 만3세 미만 어린이의 보육 수요와 공급 간 차이가 큰 지역은 구 서독 지역인 자알란트,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이며, 해당 지역의 만3세 미만 어린이의 어린이집 수요를 가진 부모의 약 20%는 어린이집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약 10만명의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사회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정원 부족이 개인양육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베이비시터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자격 요건이 낮아 보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부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만3세 미만 어린이 보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는 두 지역의 보육 수요가 다른 연방 주와 마찬가지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정원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만3세 미만 영아 보육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보육이 만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데 반해 최근 만1세와 만2세 영아의 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정원 확대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연구에서는 만3세 미만 영아의 보육 수요 증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안정되기까지는 당분간 어린이집 정원 부족의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