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와 풍수해 예방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오후 진영 장관 주재로 '제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21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속한 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엔 전담공무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과 차질없는 수당 지급을 지시한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자체에 배치하게 돼 있지만,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기피 1순위'로 전락해 여태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들도 있다.

뒤이어 행안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따른 5대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5대 추진 전략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이다. 

겨울철 대설·한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취약시설 점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한파쉼터 운영 상황도 살펴본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5년까지 80.8%로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3조5543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함께 토론한다. 

진 장관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조사 업무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전담공무원의 신속한 배치와 대응 예산 확대 등 행·재정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풍수해와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