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역대 최다인 1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소득⋅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거나 휴직하는 동안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했다.

정 활동가는 그러면서 최근 서울 방배동 모자 비극을 들었다. 최근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숨진 뒤 반년 뒤에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 활동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은 코로나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빈곤문제를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예산문제로 치부하는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도 어겼다"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복지 공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현재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노인들이고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외부접촉이 중단되고 확진이 안 나온 시설도 면회가 금지되는 등 긴급돌봄 외에는 가족들의 부담으로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인 어른들을 돌보던 가족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면서 최근 자살 충동 상담이 늘고 있다"며 "노인들을 보살피는 방문요양사들이 있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도 높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특수업종 분류에서도 누락됐다.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수당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방문요양사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필수품인데 이런 물품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다"며 "복지부나 정부의 지원정책 예산이 좀 방향을 바꿔야하지 않을까한다"고 주장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선별적 재난지원금보다 올해 4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형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방 회장은 "올해 4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들에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2차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미비했다. 자영업자들에게 100만~200만원 주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같이 나눠져서 쓰게 하는게 자영업자들에게 더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나다·호주는 임차료를 감면·보조하는 것처럼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내릴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38만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며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이 확대돼야한다. 정부는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