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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이용인원 축소·비대면 활성화
  • 승인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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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땐 문 닫아…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
중수본, 6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공문 발송 완료
사회복지시설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9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한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회복지시설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9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한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전국적 유행 단계가 본격화되는 2.5단계에도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운영한다. 다만 이용 인원을 줄이고 비대면 방식을 채택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최고 3단계일 때 휴원·휴관이 권고된다.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2.5단계까지는 이용 정원을 축소해 계속 운영하게 된다. 2.5단계는 이용 정원의 30%, 지역적 유행 단계인 2단계에서는 절반(50%)까지로 정했다.
 
반면 생활방역 수준인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한다. 지역 유행 단계에 들어가는 1.5단계는 이용 정원 축소 없이 방역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침상 3단계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게 돼 있어 이와 관련된 공문 발송을 준비 중"이라며 "(지침)적용 전인 금요일(6일)까지는 발송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에서 돌봄시설의 운영 중단을 구상한 이유는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에 대한 돌봄이 가정에 상당히 많이 전가된 데 따른 것"이라며 "방역을 잘 관리하면서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향성 하에 2.5단계까지도 이용 인원을 다소 줄이면서 끝까지 운영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이용 인원을 줄임과 동시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각종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관리 방안이나 찾아가는 방식의 돌봄서비스를 좀더 다양하게 구상해서 최대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 형태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추후 정리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