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가 되면 전체 인구의 14%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전체 환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국민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2/3이상, 만성질환자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방문보건인력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 1/4수준이다. 또한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관할인구는 1인당 5.5배 높으며 보건소의 최소배치기준 대비 의사의 충족률도 35%로, 96%인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 즉 농어촌 지역에 비하여 보건기관에 대한 총괄적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에서는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의 설치를 핵심공약사업의 하나로 선정, 이미 보건지소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보건지소 확충 사업은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수준향상, 국민건강 수준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기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시범사업계획에 따라 올해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과를 검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보완함으로써 전국 도시지역의 보건지소 운영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보건지소는 대상자 유형별 미충족 서비스 기능을 필수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저소득빈곤계층과 고령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만성질환 및 사례관리, 재활보건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도 선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며, 보건지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일반시 및 도농통합시 등 '시·구'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의지와 사업수행 여건,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적합 지역을 선정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구체적 선정기준으로 해당 시·구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지역 내 의료기관·주민단체·기타 관련기관의 협력방안 및 유기적 연계 등 지역사회의 참여 및 여건, 수요도와 운영방안 등의 적절성 및 구체적 사업목표 개발 등 시범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를 들었다.
또한 심사에 있어 '도시보건지소 시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구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해당 시·도의 추천결과 등을 토대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최종 지원대상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 기간 중 참여인력과 시범사업대상기관에게는 교육·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사업 구체화가 기대된다.
이 시범사업은 2007년 3월 결과보고 및 발표회를 끝으로 종결되며 차후 도시지역 보건지소 전국 확대설치 기반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