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약 670만명) 확대됐다.

또한, 지급 형태는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변경해 지급한다.

아동가구별 구체적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취학 아동(252만명)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되며, 지금 대상 보호자에게 지급 전·후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초등 재학생 아동(270만명)

초등 재학생 아동 270만명에게도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된다.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된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 중학교 재학생 아동(132만명)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화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또한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 학교 밖 아동(16만명)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초등학령기 아동 10만명에게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을, 중학교 학령기 아동 6만명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며,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