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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보호’하는 인구 정책 필요하다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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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교육·돌봄·친밀성·연대 회복 위한 정책 실행해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저출산 대책 논의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2만3000명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에도 출산율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저출산을 새롭게 접근해 근본적 원인을 찾고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을 시작했다. 총 5회차로 진행하는 토론의 결과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8월 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주제로 마지막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새로운 사회 속 우리의 삶,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삶과 세상에 바치는 글’이란 제목으로 종합토론 발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지금처럼 살기가 팍팍한 시대에서는 재생산보다 생존이 일차적인 인생 과제일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살 만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재생산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발전주의, 가족주의 체제의 모순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소수의 승자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습속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사회의 내적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 코로나19의 충격이 덮쳤다”며 “이제는 탈성장의 문법과 대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새로운 시대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적자생존과 성장이 아니라 공생과 절제의 미, 그리고 책임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협약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하는 미래 만들기 위한 언어 찾아야

또한 그는 “인구 정책의 일차적인 관심은 삶이 돼야 하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삶의 조건인 노동, 복지, 교육, 돌봄, 친밀성, 연대의 종합적 회복을 지향한 정책 구상과 실행,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곳곳에서 생성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청년, 장년층 △모두가 대기업에 목을 메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생애 비중 증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우리는 삶을 객관화하고 물화하는 언어에는 무심하지만,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이야기에는 눈물바다를 이룬다. 자기의 상처, 고통을 고백하는 것에서 함께 살 궁리를 찾으면서 새로운 대본이 쓰이기 시작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대별 다양한 삶의 형태 유형화 필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는 “인구 정책은 국가·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움-노동-돌봄-여가의 통합과 균형이 필요하며 이 네 가지 요소의 비율에 따라 세대별 다양한 삶의 형태를 유형화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도적 과제와 관련해 “부처 경계를 넘는 혼합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흐름을 막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관리된 흐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도의 복잡성, 개인화 등 사회변동 배경 속에서 정부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반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여가의 새로운 균형이 도래할 것”이라며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일자리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제 논의가 심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정책 방향은 ‘고용을 통한 복지’

김중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중장기 정책 비전은 ‘육아가 행복한 국가, 육아를 함께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육아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도심 내 공공육아시설을 마련해 사내 보육시설이 없는 대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 공동 보육 공동체 구성 및 지원 △공적연금 부과시 자녀 육아 비용을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앞당김, 중·고등학교 6년 체제 1년 감소 등을 통해 사회진출 연령 조기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고용을 통한 복지’”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와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