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협의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등 사회서비스 관련 민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29만7000명이 이용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예산 배분안을 논의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예산을 결정·배분했으나, 협의회에서 민간·학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별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한 시도 여건과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서비스 이용률 등 성과가 낮은 사업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협의회는 오는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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