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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제', 쟁점은?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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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회안전망4.0 토론회 개최...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식 기본소득제' 제시
(가칭)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 장기비전 세워야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회안전망 4.0과 제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사회안전망4.0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회안전망 4.0과 제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사회안전망4.0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공정한 과세, 기본소득 과세,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유사성격 현금수당 통합을 통한 재원확보로 기본소득제 도입 가능하다.”

23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회안전망4.0과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사회안전망4.0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재 LAB2050대표가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긴급재난지원금의 여파가 ‘기본소득제’로 번지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분분하다. 최근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재 대표가 기본소득제, 쟁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특히 기본소득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재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빚을 내서 제도를 운영하면 당연히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게 되지만 ‘공정한 과세’, 즉 소득세제의 비과세‧감면정비 등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방법으로는 생각하면 가능하다”면서 “다만 항목 중에서 남겨둘 것과 뺄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유사성격의 현금수당 통합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정비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지방재정 지출조정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원재 대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는 ‘보편성 강조론’이다.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금액을 높이면서 완성하는 전략이다.

LAB2050에서 설계한 바에 따르면 1단계 연 30만원 지급시 15조원, 연 100만원 지급시 50조원, 연 360만원 지급시 18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는 ‘사회문제 해결 강조론’이다.

그는 “사회문제 해결 강조론은 소득이 없는 계층에서 시작해 차차 소득이 있는 계층으로 확장하며 완성하는 방법”이라며 “월 50만원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50조원, 청년(20대)기본소득 4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신설해 기본소득과 관련된 장기비전을 세우고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고 공론화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소득분배 문제 ▲불평등,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 고용절벽 ▲복지재정 중복 문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요소로 제시하고,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목표로 사회적 신뢰기반의 혁신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보편적 사회수당 확대나 기본소득 도입,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장 및 융합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각 기본소득제도를 둘러싼 각 정당의 다양한 입장들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본격화되면 재원마련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당이 책임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증세논의를 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용의원은 또 “기본소득당은 시민재분배기여금,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증세논의를 피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키움을 얘기하지 않는 나눔은 의미 없다”며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으로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세를 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의원은 ‘안심소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소득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살리면서 동시에 노동의욕도 불러일으킬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제’도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된지는 오래됐지만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면서 “하지만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 어떻게 경제상황이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식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