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5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저출산 고착화·장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 수치가 작성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7일 3월 및 올해 1분기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인구 자연감소는 1501명으로 5개월 연속 자연감소가 나타났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437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인 2738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405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인 9179명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1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연말 출산보다 연초 출산을 선호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연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감소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비혼·만혼 등으로 출생아 수 지속 감소

15~49세 여성인구 등 잠재적 모(母)의 감소, 비혼·만혼 경향 증가 등으로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25~29세는 6.7명, 30~34세는 11.3명 각각 감소했다. 둘째아가 생기기 전 신혼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의 출산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첫째아 출산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1분기 기준 2017년 1.89명, 2018년 2.11명, 2019년 2.26명, 2020년 2.34명이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 구성비는 1분기 기준 2017년 47.8명, 2018년 46.1명, 2019년 45.0명, 2020년 43.8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낮은 혼인건수도 출산율 하락 요인

한편, 3월 사망자 수는 2만58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인 895명 증가했다. 2020년 1분기 사망자 수는 7만9769명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6.0%인 4494명 증가한 것이다. 1분기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은 6.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3명 증가했고 특히, 85세 이상에서 전년 동기 대비 남자 5.0명, 여자 1.0명 증가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35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인 190건 감소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828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인 788건 줄었다. 3월 이혼 건수는 729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3건 감소했으며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4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외 출산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2019년의 낮은 혼인건수는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마련할 것

우리나라 초저출산(합계출산율(TFR) 1.3명 이하) 현상은 2002년 이후 18년간 지속됐으며, 2015년 이후 최근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1명 미만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여성 고용률 급감, 특히 임시·일용직 중심 여성 고용 등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12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국가 주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 ‘성평등 구현’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 중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저출산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의 인구 분석전망을 토대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25)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논의 중이며 코로나19로 부각된 아동·노인 돌봄, 고용 안정성과 일·생활 균형 면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제도적 공백을 엄중히 인식해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