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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지원체계 구축해야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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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장애발생시기별 시의적절한 복지서비스 필요

대도시 중심 서비스…지역간 편차 커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자원은 대도시에 편중돼 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 자원은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는 대도시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지역 간 편차는 매우 심하다.

전국의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중 7개교가, 시각장애인복지관 15개관 중 11개관이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강원·경남·세종·전남·전북·충북의 6개 시도 지역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립돼 있지 않다. 경기·경북·충남의 3개 도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이 넓어 도내의 각 시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학교 중심의 특수교육 서비스 연계를 제외하면 성인기에 발생하는 시각장애에 대한 체계적 발굴, 재활서비스 연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성인기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명에서부터 재활까지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

또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시각장애인 출현율은 20대 0.9명, 30대 1.89명, 40대 3.29명, 50대 6.68명, 60대 9.84명, 70대 25.69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12월말 등록 시각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1%로 비장애고령인구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고령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시각장애인의 문제는 시각장애와 고령으로 나누거나 그 중 하나만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립생활을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뿐만 아니라 중도 고령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상담·보행훈련·일상생활기술훈련·보조기기 활용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은 필수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루어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도시각장애인은 시군구 지역에서 복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장애발생과 함께 개별 맞춤형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명하게 된 경우에도 직무수행 유지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을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간 서비스 인프라 격차가 심한 현행 서비스 지원체계 하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생애주기별·장애발생시기별로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든 생활터전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위한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1984년 설립된 ‘맹인심부름센터’에서 변천해 온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이며,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맹인심부름센터’의 주된 기능은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일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해 주는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맹인심부름센터’는 1984년 이후 전국의 주요 지역에 설치돼 1993년 1월 기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도에 각각 1개소씩 총 7개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1999년 ‘장애인심부름센터’로, 2015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센터는 이용자의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단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제43조, 별표 4·5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 및 지회를 운영주체로 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도 및 고령 시각장애인 지원체계로 탈바꿈해야

센터의 이동지원은 단순히 이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낭독, 병원 진료, 주민센터 등에서의 업무 처리를 위한 안내, 마트 등에서의 쇼핑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기능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센터의 차량을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학업·취미생활 등 생활 전반에 활용하고 있지만, 여러 생활 영역에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동지원 및 재활상담·재활교육·재활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성취하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다.

현행 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이동지원 이외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기능을 확대해 중도 및 고령 시각장애인 지원체계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아닌 기능 확대를 통해 기존의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도 및 고령 시각장애인 증가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