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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복지시설 80%, 'B등급' 이상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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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장애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5.1점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1285개소에 대한 시설평가 결과, 80.5%가 B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F등급 시설은 56개소,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656개소의 3년간 시설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중이다.

지난해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유형별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5.1점으로, 전반적인 수준은 B등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의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67.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7.4점, 장애인거주시설 71.8점으로, 신규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16)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89.6점으로 동일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4.0점에서 86.6점으로 2.6점 상승, 장애인거주시설은 87.8점에서 88.2점으로 0.4점 상승했다.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나타났다.

영역별 결과는 평가영역 전반적으로 80점대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관계‘영역은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평가됐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과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관계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이 평균 87.3점인데 비해, 개인운영시설은 59.5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2016년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이전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한다.

또, D,F등급의 하위시설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자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