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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된다
  • 승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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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해 정책의 현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날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외에도 추진본부에 속한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추진본부에 따르면, 9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본예산 8개 + 추경예산 8개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별, 욕구조사(needs assesment),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월부터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통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 10월부터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 지역 사회와 의료-복지 연계서비스 실시, 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병원과 지역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다직종 연계-민관협업-지역주도-중앙정부 지원의 4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관련 재원 조정·연계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19년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방문진료 서비스의 본격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간병, 이동 및 식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주택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75개소(’19.9월 지원 기준)에서 ’20년 39개소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심평원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이 설치됨에 따라 이 날 회의에서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심평원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선도사업 협의체(복지부, 선도사업 지자체 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건보공단 지사장, 심평원 등)를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