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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복지정책보다 미래를 위해 쓴 정책 필요하다”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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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을 맡은 김세연 위원장을 만나 우리나라 복지분야의 현 실태를 조명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하여 포부와 복지철학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축하드린다. 소감은?

“제20대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보건복지분야의 처리하지 못하고 산적해 있는 법안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복지위로 오기 전에 교육위 활동을 많이 했다. 사회정치 분야를 볼 때 교육과 복지가 두 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지분야의 국민연금 문제나 건강보험 문제를 접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률을 줄이는 문제 등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고민을 많이 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다. 보건의료분야는 현재 디지털헬스케어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 발전에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미력하나마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도국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는 평가를 많이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실제로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 약 10% 정도로 OECD 선진국 대비 절반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복지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복지제도를 강화하고자 복지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의 보장 등 제도의 안정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어야 하나 이미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재정에 대한 문제로 많은 이견이 있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문재인케어로 이름 붙여졌는데 개인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본인 부담률을 상당 수준 낮추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보장성이 강화되었고, 질병으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문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불필요한 항목까지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야 하는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소진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MRI가 의료급여가 되다 보니 불필요하게 MRI를 빈번하게 찍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늘리다 보니 낭비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커뮤니티케어는 진정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과도기의 혼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커뮤니티케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주치의 제도까지 도입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예방단계부터 커뮤니티케어 차원에서 재가요양이나 방문간호 같은 돌봄서비스까지 확충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방향성은 동의한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접근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활용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구현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국가주의적 발상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원 설치논의가 국회에서 막히게 되자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통해 실현하는 우회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를 보더라도 복지전달체계를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 민간의 효율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공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확충한다는 것은 국가조직 키우기로 보인다. 사회민주주의국가로 불리던 스칸디나비안 국가들도 이전과 비교해서 담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개혁 조치들을 최근 10년간 많이 진행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복지의 시장화를 경계한다. 시장원리가 복지전달체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을 제거해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즉, 세금을 아껴 쓰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영국의 노동당이 장기 집권할 때 웬만한 기업을 국유화했듯이 국가주의로 가게 되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투자대비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저출산 예산의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책을 위한 판을 새롭게 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모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유배후 출산율이 2.23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저출산 대책이 일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비혼 가구의 급증 때문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그럼 결혼을 왜 안하느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 출산, 경력단절, 사교육비 부담, 내 집 마련 등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저출산 대책위원들의 눈높이로는 이들이 겪는 사회 양극화, 사회병리현상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이해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비혼 가구 싱글맘이 편견 없이 자유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출산율이 급감하면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인구구조상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완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복지분야 중요과제는 무엇인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복지전달체계나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복지제도의 원점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수당, 기초연금, 돌봄 지원,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소득의 모듈에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다 완성되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장 직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생계가 위협에 빠지지 않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규모를 늘리다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할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지원에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적용이 안 될 경우 차라리 무작위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원을 하고 추첨을 하거나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을 고려해야 하고, 제도의 추진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병립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다면?

“시기적으로 늦긴 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에서 내 놓은 연금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더 달콤한 안과 덜 달콤한 안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달콤한 정책이 아닌 입에 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질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소외된 우리이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복지전달체계가 잘 운영되고, 복지생태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종사자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