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가 퇴출 위기에 놓여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전국 96개 학교에 2년 계약직 사회복지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3년만인 내년 4월에 모두 종료
현대교육의 특징은 종전의 주지주의 교육과는 달리 심신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대량교육에 따르는 학생문제를 돕고,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및 사회적 활동에 걸친 전인교육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적인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906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해 관계자 집단과 학술공동체들이 나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교육부에 앞서 지난 2002년부터 기획사업으로 실시한 학교사회복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사회복지사의 학교 내 상주와 사회복지실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복지사 활용 사업이 2년 시한의 연구사업이며 예산이 줄어 부득이 마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처사다. 이번 사업이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이라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결과를 밝히는 것이 순서다. 또 연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그만 둘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예산문제에 대하여도 교육부가 이 사업을 진심으로 계속할 뜻이 있다면 사업 우선순위를 높이고 중장기적 재정운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다.
사회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자기 만족도는 성장할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과학습으로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가 심하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 교육소외, 교육 부적응을 해소하는 일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진로가 걸린 문제요, 사회복지사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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