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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정책・서비스 통합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출범하다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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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입양원 등 8개 기관 통합…촘촘한 아동복지 안전망 구축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아동복지 정책·서비스가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아동복지 정책·서비스가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실현’의 첫걸음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의 중앙입양원을 중심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종아동전문기관 등 8개 아동복지 정책 수행기관이 통합·지원되는 곳으로, 보장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모든 아동복지정책이 수행된다.

특히 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며 대상자 누락·중복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지원함으로써, 촘촘한 아동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올해 중앙입양원과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등 4개 기관의 업무가 먼저 통합·운영되고, 나머지 4개 기관은 내년 1월 흡수 통합될 계획이다.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을 비전으로 하는 보장원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동권리 실현 중심기관으로 우뚝 설 것”

구체적으로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아동정책 영향평가 지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 관리 △아동관련조사 및 통계구축 △아동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출범식에는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 현장 전문가, 통합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판식 후 진행된 출범식은 오산시지역아동센터 ‘라온레나 합창단’의 축하공연과 개회사,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는 인사말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힌 후 “각계각층에서 보장원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리고 현장 최일선에서 지원해 온 사업들이 보장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 나가고 더불어, 지난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며, 아동보호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 시혜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해야

김순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그리고 작은 움직임이,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너무나 뜻 깊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이봉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은 “UN아동권리협약 30주년이 되는 올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 생각한다”면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OECD 중 아동행복도 지표 최하위지만, 우리나라 아동복지 행복도를 높이는데 보장원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이제 아동은 시혜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아동권리보장원 출범과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해 온 김원득 중앙입양원장과 조용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