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8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작되었다. ‘선도사업’을 통해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한 개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편안하고 정든 사람들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즉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시설을 벗어난 노인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선도사업,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 최고속도의 인구 고령화는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질병 치료가 아닌 생활, 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반적인 사회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대다수는 이런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퇴원지원, 지역사회 방문진료, 주택개보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안심생활지원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재구축을 통해 통합돌봄 안내창구 신설 및 지역 사례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입원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가족기능 강화가 핵심

노인 또는 퇴원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에서 원활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수요소이다.

지역사회의 충분한 복지서비스 지원 없이 집에서 지내라는 것은 케어의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커뮤니티케어의 주요내용은 노인 또는 환자의 퇴원에 따른 건강관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건강관리 역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삶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이외에도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지속적인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들 수 있다. 입원 노인의 많은 수가 본인 뜻이 아니라 자녀가 원해서 입원을 한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자녀가 부모를 집에서 모시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 케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설 하나를 만들거나 사람을 조금 배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큰 골격에서의 방향설정이나 비전을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 지역 안에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내적인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해결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노인이 거주하는 집의 공통적인 문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혼자 두고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장기요양 비대상 노인도 마찬가지다. 노인의 건강은 단 하루 사이에도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족이 어르신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 특히 현재 지역사회 많은 노인복지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부재하다. 전국 480여 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복지주체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이들의 서비스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주체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부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통합적이고 유연한 지역사회 서비스체계가 구축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의 어르신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정과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