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3년간 재활서비스에 400억 달러 지원

2016년 호주 건강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4세 이상 호주인 중 43%가 일생 중 마약과 같은 불법 약물을 최소 한 번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중 약 16%는 최근 1년 내에 불법약물을 사용했고 이들 중 약 75%는 연 1회에서 최대 11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약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대마초(34.8%)이고 그 다음으로는 엑스타시(ecstasy) 11.2%, 환각제(hallucinogens) 9.4%, 코카인(cocaine) 9% 그리고 아이스로 알려진 각성제의 일종인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6.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불법약물 사용이 가장 높고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그 다음 순으로 높았다. 14〜19세 연령대의 불법약물 사용유무는 15.9%로 40대의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사회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약물중독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며, 불법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친구, 또래집단과 어울리거나 이들에게 소속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심리사회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단순히 지루함을 피하거나 위험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서 발동한다고 할 수 있다(Better Health Channel, 2017).

호주는 마약류 약물법(Narcotic Drugs Act1967)에 의해 불법약물을 소지하거나, 사용·제조 및 판매는 물론 대마초 파이프와 같이 관련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위법자 연령과 약물종류와 용량, 과거범죄기록 그리고 위법행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기록과 단순한 주의 경고 및 약물 교육 훈련에 강제 참여하는 단계부터 중벌시 최대 벌금 10만 달러 및 25년의 감옥형이 선고될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에는 알코올, 불법약물 그리고 흡연이 있다.

먼저 알코올은 자살, 교통사고, 우발적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등 젊은층의 사망 주요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조사에 따르면 14〜19세 청소년 중 과도한 음주를 하는 청소년의 83%는 음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m, T etal, 2017).

청소년 연령대인 14〜24세 사이 음주를 처음 시작하는 나이는 1998년 14.4세에서 2016년 16.1세로 높아졌다. 반면, 12〜17세 연령대 중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는데, 2013년 72%에서 2016년 82%로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71%에서 83%로 여성은 73%에서 80%로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알코올과 약물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난 15년간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중보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알코올은 오직 정해진 보틀샵(Bottle shop)이나 주류허가를 받은 식당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주류세 인상으로 인한 주류값 상승 또한 이 추세에 기여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Amy, P&Sarah C, 2019).

국가건강의학연구의회에서는 일생 중 알코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평균 2잔 이상의 기준치 알코올(1잔 당 10g)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일회성 음주의 경우 4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젊은층일 수록 이러한 권고치를 넘어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과 2017년 사이 조사된 보고(Young Australians Alcohol Reporting System)에 따르면 위험행동을 하는 음주자의 25%가 14〜19세였고, 이들이 음주를 시작한 평균연령은 14세로 음주자의 전체 평균 나이인 16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과반수는 매달 최소 한번 이상의 음주를 하며 11잔 이상의 알코올을 약 6.4시간 동안 마시는 것으로 보고됐다.

과도한 음주는 젊은 층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데, 음주와 관련된 피해를 입을 확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8〜24세 사이이다. 더욱이 14〜19세 사이 음주자의 83%는 지난 1년 동안 음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고, 이 중 7%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연령대별로 18〜24세의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으로 25〜29세, 30〜39세 그리고 12〜17세 순으로 나타났다. 12〜17세 연령대의 음주자 중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향은 200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의 음주자 또한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18〜24세 사이 음주자 중 약 31%가 과도한 음주를 하던 반면 2016년에는 약 18%로 상당히 감소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2001년 이후 12〜24세 청소년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불법약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는 18〜24세인데, 2001년 37%였던 비율은 2016년 28%로 감소했다. 불법약물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1995년에는 18.9세, 2013년 19.3세 그리고 2016년 19.7세로 보고됐다.

정부조사에 의하면 12〜17세 청소년 중 14.8%는 대마초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3%는 각성제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약 16%는 휘발유나 본드 등을 흡입한 경험이, 1.9%는 코카인, 1.5%는 헤로인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일부 건강관련 기관에서는 대마초를 사용해본 청소년이 각성제나 다른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Australian Government, 2011).

청소년들의 불법약물 사용의 감소와 시도연령의 증가에 대해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서는 1998년 실시된 마약 근절 대책(National Illicit Drugs Strategy)의 효과라고 제시했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2008).

호주정부는 국가불법약물 전략 정책을 통해 불법약물을 공급하는 매체를 엄격히 통제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과 치료활동에 주력하며, 불법약물 관련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 실증적인 정책마련을 도모했다.

1998년 국가 마약 대책 계획(National Drug Strategic Framework)을 발표해 기본적인 정책원칙은 유지하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제안점을 반영하며 정책을 시행해나갔다. 그 내용으로는 약물관련 유해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확대, 지역사회내 불법약물의 공급과 수요감소, 지역사회의 약물관련 범죄, 폭력,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 감소, 양질의 예방 및 치료서비스 확대, 연구, 전문적 교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 실증적 임상서비스의 확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보건과 법률집행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는 호주 통합 마약관리체계(Australia’s Integrated Framework)를 발표했고, 현재 2017-2026 국가 마약 근절 대책(National Drug Strategy)을 시행중이며 이 전략의 일부로 젊은 호주인들의 불법약물 사용동기를 감소하는데 목표를 둔 국가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이 캠페인은 불법약물사용과 관련된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이용가능한 지원과 서비스을 강조하고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에게 불법약물에 대해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14〜24세 연령층이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나이는 2013년 15.9세에서 2016년 16.3세로 근소하게 높아졌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의 흡연시작 나이가 2013년 16세에서 2016년 16.6세로, 여성은 2013년 15.7세에서 2016년 16세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남성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매일 흡연하는 청소년인구는 2004년 18〜24세 사이 매일흡연자가 20.2%였던 것이 2016년에는 11.6%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고, 12〜17세 연령 사이의 경우 5.2%에서 1.5%로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이유로는 호주 전국적으로 실시된 금연 캠페인과 정규과정을 마치는 청소년들의 수 증가를 들 수 있다(Greenhalgh, EM and Winstanley, MH, 2019). 호주에서는 1997년 전국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은 2012년 재시행 됐다. 담배 소비세 인상, 금연구역 확대,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홍보, 담배판매 관련 규정 강화 등이 캠페인의 주 내용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학교에 남아 정규과정을 마치는 청소년 수가 증가하면서 학교를 일찍 떠나 노동시작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흡연에 노출되는 환경이 줄어든 것이 이러한 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15〜24세 중 질병부담의 가장 큰 요인은 남성 중에는 알코올과 불법약물, 여성 중에는 알코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흡연과 알코올 및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현저히 높았다. 이는 호주의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안녕 조사에서 우울장애를 가진 청소년 중 45%가 대마초 또는 마약을 사용했다는 보고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15).

2016년과 2017년 사이 호주 정부에서 약물중독치료 및 개입을 위해 전국 836개 기관에 국고를 지원했으며, 이 중 정부기관은 348개, 비정부기관은 488개이다. 약 12만7000명이 20만건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고, 치료를 받은 주요 네 가지 약물중독에는 알코올 관련 사례 32%, 각성제의 일종인 암페타민 26%, 대마초 22% 그리고 헤로인이 5% 순으로 나타났다(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8).

약물중독치료를 위해 이용한 주요 서비스 형태는 상담이 40%로 가장 많았고, 사정이 15.6%, 사례관리와 지원이 14.1% 그리고 금단현상치료가 11.9%였다. 이외 정보 및 교육제공, 재활 그리고 약물치료 순으로 이루어졌다. 약물중독치료 이용 대상자는 20대와 3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10〜19세 이용자는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알코올, 불법약물사용 그리고 흡연을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호주정부에서 다각적인 전문기관들과 협력해 전략적·실증적인 정책을 시행해온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예로 정부지원을 받는 포지티브 초이시스(Positive Choices)에서는 학교의 교육자, 부모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중독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연령대별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게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대상자 맞춤형 책자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책자에는 약물중독의 종류, 증상, 증상에 따른 대처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알코올 등 약물중독이 정신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고 사회의 주요 질병부담인 것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 약물중독의 예방 및 조기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호주 정부는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알코올과 약물남용, 주거재활서비스를 위해 4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내용 중에는 약물중독자를 위한 조기개입과 빠른 회복을 위해 서비스 및 돌봄 제공자의 전문성 지원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 확대된 지원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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