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가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촉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굿네이버스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며, 총 26개의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참여한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가 6월 1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대회 개최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정치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주요 정책요구사항이 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단체연대를 출범하고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여야 각 정당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보건복지위원 및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예산 확보 등 4대 정책요구사항 발표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이번 대회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등 4대 정책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조직위는 제안 정책으로 중장기로드맵 수립과 세수 확충방안 및 재원확대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주장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거주시설, 피해자보호시설 등 3교대 근무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역·분야·부처별로 차별 없는 적정 인력 및 예산 투입 근거 법령 명시 및 제도적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전수조사 및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공표, 지역·분야·지원 방식 차별 없이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기준’ 동일 적용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보수 현실화, 서울 및 제주 등 지역별 우수 복지정책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 공공성 인정을 기반으로 관련 제도 개선은 민·관이 공동으로 중장기로드맵 수립 통해 추진,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지침서인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전면 폐지, 시설 서열화 방식 평가를 민관협치 및 운영 자율성 확대 방식으로 혁신을 지목했다.

26개 단체 참여로 사회복지단체연대 출범

조직위원회는 정책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사회복지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단체연대’ 출범선언을 하며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요구 및 연대활동을 예고했다. 행사는 가수 김장훈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온 장순욱·오승환 2019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대상, 지역, 직종 등 모든 것을 허물고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한마음을 모아 이번 행사를 어렵게 준비했다”며 “오늘의 시작과 뜨거운 열기를 역사가 기억하고, 앞으로 오늘 출범한 사회복지단체연대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할 정책의제들을 한 단계씩 풀어나가며 국민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