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4명중 1명은 평생에 걸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였고, 기존의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을 ‘탈수용화’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게 진일보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정책환경에서 탄생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입원자 수 감소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복지영역에서도 전달체계상의 기능이 애매한 ‘Half-way house’ 시범사업(전국 1곳-화성시)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서비스 개발과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자들의 탈수용화를 유도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거주와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소 및 퇴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대로 갖춰야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환경의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시설은 기존의 환자들조차 수용하기 어렵고 새로 유입되는 환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체 정신질환자 중 중증 정신질환자가 51만명 이상 상회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은 286개소에 불과하고, 수용정원은 겨우 7000여 명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은 3.65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이탈리아 46.41명, 오스트리아 29.95명, 미국 22.2명, 일본 16.23명).

둘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관리역량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분야 관련의료인 등 전문인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사(6.64명)와 정신건강 간호사의 수(13.7명)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및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정신보건 관련 인력은 인구 10만명당 42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셋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예외대상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정신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장애인고용지원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4.7%로 15개 장애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19.2%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위한 제도 마련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발굴, 치료연계, 치료과정, 사회적응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지원,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사회적응 지원, 직업재활훈련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지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게 취업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 및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직업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 위기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조기집중치료병동 운영). 즉 단기입원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가 수립되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기반 치료·회복을 위한 중간매개기능의 역할을 할 전환시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사회적 돌봄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맡겼던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