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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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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3번이나 할 만큼 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유재중 국회의원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과 특히 보건복지위 활동에 대한 철학과 고견을 들어 보고자 한다.

오랫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 영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체계를 다루는 보건정책과 정책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보건복지위 활동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또 가장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 오래 몸을 담고 있다.”

그 간의 복지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19대 국회를 통과해 현재 ‘노후준비 지원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후설계지원법’ 추진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이 대다수다. 그러나 동 법률 시행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담기관과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국민이 재무, 건강, 생애경력 등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많아지게 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사회복지분야와 그 이유는?

“최근 만성질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은 이제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사망 우선순위에 따라 암과 심뇌혈관질환법은 제정됐으나, 질병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16년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얼마 전 국회에서도 공청회가 진행된 바 있다.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일원화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부담 해소, 노인인구의 생산성 향상 등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우려가 크다. 올해 2월에 발표한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원칙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 성장은 둔화하고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 머물 수는 없다고 본다. 비전 제시 못지않게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과 사회적 논의도 중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회보장 확충을 위한 추가부담을 반대하고,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부채가 매년 수십조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무 부담을 늘린다면 재정건전성 또한 나빠질 것이다. 진정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접근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복지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대책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결혼 건수 또한 25만7700건으로 1년 전보다 2.6%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11년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 안일해 보인다.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격상했지만 정작 회의는 단 한 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각 부처도 장관이 아니라 실·국장이 대리참석을 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이 아니라 관계부처의 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미 저출산 대책이 충분히 나와 있는 만큼, 이제는 각 부처가 면밀한 협력을 통해 사활을 걸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한 생각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778억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된 문재인 케어가 2011년부터 이어오던 7년 흑자를 적자로 돌아서게 한 것이다. 심화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도 2010년 1조원에서 매년 늘어 2017년 20조7733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0조5955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하려면 재원의 뒷받침이 필수다. 보험료율을 법정 한도인 8%까지 올리더라도 2026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적자규모는 1조5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보장성 강화라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만 알리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확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건보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계획에 대한 생각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부문에 인원이 확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확충계획이 면밀한 추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크다. 현재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을 정도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꼭 필요한 분야에만 공무원이 확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 4개 지역에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생각은?

“공공성 강화의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민간영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에서 법적근거가 담긴 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방과 민간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인데, 이는 중앙주도의 사회서비스원과 접근방식이 상이하다. 서민복지를 위해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러한 모순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며 상호 보완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 계약제도, 재정관계에 대해 어떤 개선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 중 잘한 정책과 아쉬운 정책이 있다면?

“그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면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된 계층을 살피려고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복지-일자리-경제가 맞물리는 선순환 정책을 이루어내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 3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정책의 추진 과정이 아쉽다. 노인들이 경륜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증진 효과를 내야 하는데, 일자리 통계를 늘리기 위한 단순 봉사수준의 일자리에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가 겪는 인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로 가정이나 현장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정서·신체적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직업특성상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처우개선을 넘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하는 사회전반의 인식개선과 사회복지계 내부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상별 폭력 피해 매뉴얼 강화, 심리 안정 프로그램 지원, 폭력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보상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별히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지역별 의료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본인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경북은 5곳이나 되었던 반면에 서울과 경기는 지역응급센터는 물론 권역응급센터까지 있는 곳이 16곳이나 되는 등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된 서울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병원과 보건소의 지역 간 의료 인력이 2〜3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의료격차는 어린이나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급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 여러분과 한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지난 30년 동안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을 거치며 거창한 말보다는 순간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맡은 바는 성실히 해내는 한결같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장 곳곳에서 늘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적극적인 처리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묵묵하게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