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행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리듯이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한다. 먹을 것, 입을 것, 의료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행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최근 이러한 차별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181건으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접수창구를 마련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접수된 것들이다. 이들 사례는 또 영ㆍ유아기부터 학령기가 지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입학거부에서부터 장애학생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 교육활동 참여 배제 등 그 사례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모든 것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사회취약계층의 교육소외, 교육 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주는 일은 개인적 측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막아주는 일일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가용 노동력이 앞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국민이 교육기회를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기하는 교육정책은 시급한 과제이자 투자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의 뜻을 비치자, 한국 주류사회는 거의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면 복지수혜자들이 의타심에 빠져 경제ㆍ사회가 무기력해진다는 지적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잘 살아보자'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어두운 새벽에 버스나 전철을 타는 사람은 모두 일터로 향하는 빈곤층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한다. 두드리면 문이 열리듯이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한다. 먹을 것, 입을 것, 의료와 더불어 교육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

예산철이 되면 두꺼운 서류뭉치를 들고 기획예산처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국고를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교육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온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가 확대돼야하며,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을 다루는 공무원과 교직원들이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차세대 국가발전의 주체가 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