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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SOC'에 3년간 48조 투자한다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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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 지원
생활SOC 3개년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자료=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 3개년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자료=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지난 15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3년 동안 국비30조원과 지방비 18조원 총 48조원 규모를 투입해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5조원을 투자한다.

⓵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3만명당 1개(963개)를 실내체육관을 3.4만명당 1개소(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⓶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을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를 4.3만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도모한다.

⓷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9조원을 투자한다.

④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 ‘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全 학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온종일 돌봄체계 공급계획을 현재 36.2만명에서 53만명 수준으로 늘려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⑤ 현재 공립노인요양시설 110개소에서 240여개소로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⑥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세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6조원을 투자한다.

⑦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18년 기준 3,781명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상위 30% 수준인 2,000명 수준으로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도 추진한다.

⑧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 야영장도 늘린다. 이로 인해 향후 약 20만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생활SOC 계획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도 없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