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4대 핵심가치로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을 내세웠다.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간 총 41조 5800억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 올리고, 아울러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1차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6조 4569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기금 적립금이 2018년 20조 6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4조 4000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건보기금 적립금액이 2023년까지 11조 1000억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망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외래정액제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아마도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보장률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복지혜택을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고 있다. 앞으로 매년 건보료는 2~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