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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차별에 정면으로 저항하던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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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국회의원의 복지에 대한 철학과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노동권 강화와 처우의 열악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 보건, 복지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고자 했다. 이에 20대 국회 상·하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국정감사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해서 기존 복지부의 입장을 180도 바꿔놓은 때가 기억난다. 조선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질의였는데,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 중 하나인 4대 보험 체납유예 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4대 보험은 원천징수해놓고 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분을 체납한 채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정부정책의 실패로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었다. 이것만큼은 해결하고자 복지부에 제안해서 현재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안전장치며 울타리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관심이 좀 더 가는 편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헌신과 희생이 미덕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한국사회는 존경과 존중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했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사회복지종사자끼리 결혼하면 가난을 면치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겠는가? 누군가의 그림자이며 울타리 역할을 하는 이들의 행복이 전제될 때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로서 국민에게도 행복이 전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현안과 대안은?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49만3189명이던 신생아수는 불과 10년만에 32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 월마다 최저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문제 또한 사회전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4.3%다. 앞으로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40년 후인 2058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2%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5.7%로 OECD국가중 1위이며, 최소생활비 수준도 준비하지 못한 50대가 절반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오는 등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없다. 보육과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정책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도 높은 수준에서 정부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복지와 보건의료를 위한 의료·복지의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은?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이상으로 꼽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연히 커뮤니티케어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도사업이 매우 중요하며,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되기까지 현장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서비스원 설치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2018년 10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원칙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다 과도한 민간 경쟁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의 문제가 발생했다. 서비스의 질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한 측면도 크다. 향후 한국사회는 핵가족화, 고령화라는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 문제 해소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대통령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일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는 가장 큰 과제이자, 고민이다. 그 후 여러 일자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보인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질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먼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인 우리의 노인일자리 문제도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과 직결될 수 있다. 실제 노인일자리는 매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대다수다. 단기적으로 늘리는 일자리 개수보다는 이제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이 있는가?

“현재 국회 연구단체인 ‘저출산극복연구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3년간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공부하고, 연구해왔다. 여기서 배운 것은 성 평등 국가의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성 평등 국가로 손꼽히는 스웨덴이 그런 경우인데 1970년대 합계출산율 약 1.5명에서 최근 약 1.9명으로 상승했다. 프랑스 역시 여성 고용률이 60%를 넘어가면서 합계출산율이 올라갔다. 다행히 정부도 지난해 말, 저출산 대응정책의 목표를 ‘성 평등 구현’으로 삼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남은 과제는 성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본인도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윤소하 의원은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문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를 만났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를 대면하다 보니 협박과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용자뿐 아니라 기관으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 조성과 인권침해가 일어난 사후 지원 체계를 만드는 각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사전 예방조치로는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한 교육,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고, 사후적 조치로는 인권문제 발생 시 피해자가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와 피해 당사자의 심리치료, 적절한 휴가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 2016년 12월, 2017년 6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차별금지, 근로자가 참여하는 임금심의위 신설, 적정보수 지침 마련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다. 어느 지자체, 어떤 종류의 시설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 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신청주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틀을 바꿔야 한다. 기존의 적은 복지행정력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청주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과도하게 편중된 민간서비스 비중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허브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적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종사자 인력을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는 그런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고용안정, 공적 인력 관리를 이루게 되면 보다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질도 높아지고 혜택도 강화되면서 종사자의 처우도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받는 곳까지 복지가 골고루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인정과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 개별 처우개선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 한 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을 생각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

“본인은 목포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만 30년을 해왔다. 시민들이 정책의 주인이자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시민사회운동과 정치는 큰 차이는 없다. 아울러 현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가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정치와 시민사회운동은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경험한 현장의 목소리, 특히 노동자와 종사자들의 노동성을 우선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제도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부당한 차별에 정면으로 저항했던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빛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한 시도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의 고귀한 노동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다.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 모두 2019년 한 해도 건승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