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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만든다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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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아동수당 만7세까지 확대 지급. 보건복지일자리 2022년까지 34만명까지 확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확대 지급되고, 2022년 보건복지 일자리가 34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9년 업무계획의 카테고리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 해소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단가 26.6%인상, 자활장려금 도입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기존34세에서 39세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재산기준 40%까지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초음파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계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더불어 보육․돌봄․여가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한다.

또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 △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한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

두 번째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등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그리고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통한 체계적 아동정책 지원,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61만명 지원 및 국민연금 제도 개선・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된다.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서비스 필요수준에 따라 활동지원을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과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세 번째 카테고리의 키워드는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이다.

국민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하고,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며, 대장내시경 검사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기존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는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자살유족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업무혁신을 통한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를 멤버십으로 운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쉽고 편리한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대상자 조사・선전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루를 효율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