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 "1월부터 452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 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평균 1만7070원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12월로 변경, 1~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