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현상,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확산되면서 최근 각종 정부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복지대책을 보면 사후 치료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치료 위주의 소극적 사후대책을 예방과 치료를 통

사회양극화 현상,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확산되면서 최근 각종 정부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희망한국 21-함께 하는 복지',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 프로젝트 2006' 등 일련의 복지대책을 보면 사후 치료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겉으로는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후 치료적 성격의 급여를 확대하는데 치우치고 있는 것이다.

치료 위주의 소극적 사후대책을 예방과 치료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과 몸상태 등을 사전 점검하는데 소홀히 할 경우 10년후 의료비를 2배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상황을 예방하는 활동이 사후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실례다.

국회 정화원 의원은 지난해 4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부분의 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초ㆍ중ㆍ고교 교과과정에 장애의 예방, 원인, 극복 등에 관한 내용을 실어야한다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며,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일이 사후 치료적 서비스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화원 의원은 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수록되도록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장애의 89%가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나났다. 따라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정부재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장애와 장애 치료에 따르는 개인적 고통과 시간적 소모를 대체하는 효과도 엄청나게 클 것이다.

원래 건강한 사람에겐 약이 필요 없듯이 예방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 습관과 가치관 형성단계에 있는 어린이 시기부터 더불어 사는 가치관 정립과 장애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소극적 사후정책에서 적극적 예방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장애인복지'를 포함하는 '사회복지' 과목을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필수교과과정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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