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출범했다. 장애인연대는 3월9일 전경련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지원책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3월 9일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중앙과제와 '무장애 도시조례' 제정 등 지역 10대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출범했다.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3월9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출범식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지원책 마련 △장애인고용 확대를 중앙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또 지역 10대 과제로 △무장애 도시조례 제정 △장애인복지예산 3% 확보 및 지방자치추가 장애수당 10만원으로 확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위한 조례 제·개정 △의료서비스를 위한 재활병원 설립 △장애인이용시설 균형있게 확대 설치 △여성장애인 쉼터와 상담소 설치 △장애인단체 지원 확대 △장애 농·어가 도우미제도 도입 △ 조기치료 및 교육기관 확대,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확충 △지자체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 관공서 수화통역사 배치 등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성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출범사를 통해 "장애인계는 시혜적 복지와 재활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주체로서의 인권을 회복하고 평등의 권리를 소유하기 위해 정치세력화를 시도해 왔다"며 "199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1997년 편의증진법 제정 등 그때 그때마다 선거를 통한 정치세력화로 소중한 열매를 쟁취해 왔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5·31지방선거는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좌절, LPG 정책전환 등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회"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시스템구축, 장애인의 참정권 환경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각 정당은 지방의회에서 장애인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특히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아인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한다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것"이라며 농아인에 대한 비례대표 할당을 당부했다.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은 연대사에서 "장애인구 480만명에 걸맞는 예산배정과 정치권 진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5·31지방선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정치주체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격려사에서 "각 당과 정책협상을 벌여 광역과 기초의회에 장애인 비례대표가 할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례대표에 진출하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개 정당 관계자들은 5월 31일 지방선거 공천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각 정당에서 장애인정책 관계자들이 나와 정견발표를 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장애인복지정책 지방이양, LPG 정책전환 등으로 인해 우리당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알지만 다른 분야의 복지는 향상되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들이 비례대표에 우선 공천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용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은 "당을 떠나 장애인을 도와주는 당이 우리 편"이라며 "장애인들이 분열이 아닌 하나가 돼서 장애인 우선공천을 요구하자"고 역설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신빈곤층 문제의 핵심에는 장애인이 있다"고 전제하고 "예산반영 등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에 전향적으로 접근, 장애인문제를 푸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병태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장은 "정당에 공천을 구걸하거나 낙점대상으로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느냐"며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선출직이나 임명직의 경우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성 정치세력화의 성공을 예로 들었다.
신국환 국민신당 공동대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데 국민중심당이 앞장서겠다"며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6 지방선거를 맞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나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각 당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제공할 책임을 다할 것 △선언적이고 시혜적인 공약에서 벗어나 장애인 유권자에 피부에 와닿는 정책공약을 제시할 것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표소 편의시설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정보전달 방안 강구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