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신(新)·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이하 신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9~2023년까지의 5년 계획으로 2023년 말까지 약 30만명 분의 ‘방과후 아동클럽’을 정비함으로써 대기 아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계획이 실시됨과 동시에 기존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2014~2019)’은 당초보다 1년 앞당겨 폐지된다.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은 2014년 맞벌이가정 등이 직면하는 ‘초1의 벽’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의 협력으로 ‘방과후 아동클럽 및 방과후 아동 교실의 일체화(같은 초등학교 내에서 방과후 아동 클럽과 방과후 아동 교실 실시) 및 실시’를 골자로 한다.

초1의 벽이란, 초등학교는 어린이 집과 달리 18~19시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연장 보육기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 맞벌이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도시생활연구소에서 맞벌이가정의 모(母)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양육 모의 지역 커뮤니티 실태 및 의식(2017)’에 의하면, 91명 중 73명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환경에 변화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만 5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명 중 65명(65%)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91명 중 49명(약 5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노동정책연구보고서 No.159(2013)에서는 싱글 맘의 취업률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급격히 하락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86.7%이었던 취업률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2.5% 낮아지고 1년 뒤에는 12.4%, 2년 뒤에는 17.5% 하락했다.

방과후 아동 클럽과 방과후 아동 교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집과 달리 연장보육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방과후 아동 보호 및 교육을 위해 ‘방과후 아동 클럽’과 ‘방과후 아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아동 클럽은 후생노동성 관할로써 정식명칭은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이다. 아동복지법 제6조 3, 제2항에 의거하여 오후 수업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종료 후 초등학교의 여유 교실이나 아동관 등을 이용해 적절한 놀이 및 생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과후 아동의 건강 관리, 안전 확보, 정서 안정 △놀이 활동에 대한 의욕과 태도 형성 △놀이를 통한 자주성, 사회성, 창조성 함양 △방과후 아동의 놀이 활동 상황 파악 및 가정 연락 △가정과 지역에서의 놀이 환경 조성 사업 △그 외 방과후 아동의 건전 육성에 필요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과후 아동 교실은 문부과학성 관할로 정식명칭은 ‘방과후 아동 교실 추진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참획 하에 전국 초등학교 교구에서 방과후와 주말 등에 초등학교 여유 교실을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공부와 스포츠, 문화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실시한다.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과후와 주말 등에 지역 아이들의 안전하고 안심되는 활동 거점 확보 △지역주민들의 참획 하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교류·학습활동 제공 △다양한 체험·교류·학습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 자주성, 창조성 등 풍요로운 인간성 함양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획·교류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충실 △그 외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안심하면서 건강히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필요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도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사업(방과후 아동 클럽) 실시 상황’에 의하면, 2017년 5월 1일 기준 2만4375개소의 방과후 아동 클럽이 운영되고 있지만 등록 아동 117만1162명 중 1만7170명(초1~3학년 9465명, 초4~6학년 7705명)이 클럽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18시 30분 이후까지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약 55%이고, 방과후 아동 교실과의 일체형은 4554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에 책정된 방과후 아동 종합 계획에서 ‘2019년 말까지 약 30만명 분의 방과후 아동 클럽 정비를 통한 대기아동 해소와 모든 초등학교 교구에 방과후 아동 클럽 및 방과후 아동 교실의 일체화 도모(1만개소)’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이다.

방과후 아동 클럽 30만명 분 정비 목표

신계획은 모든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안심되는 장소 확보를 목표로, 일체형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아동 클럽 및 방과후 아동 교실의 계획적인 정비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 방과후 아동 클럽은 2021년 말까지 약 25만명 분을 정비함으로써 대기아동을 해소한다. 그 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취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30만명 분을 정비해 이용 가능 아동 수를 152만명으로 확대한다.

둘째, 모든 초등학교 교구에서 방과후 아동 클럽 및 방과후 아동 교실을 일체형으로, 또는 연계형으로 실시하고 일체형 1만개소 이상 실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셋째, 방과후 아동 클럽 또는 방과후 아동 교실을 새롭게 정비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학교 시설을 활용하고 새롭게 개설하는 방과후 아동 클럽의 약 80%는 초등학교 내에서 실시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

모든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안심되는 장소 확보를 목적으로 책정된 신계획의 착실한 진행을 위해 △일체형 실시를 위한 인력 확보 곤란 및 설비 부족 △초등학교 내 여유 교실 부족 △교육위원회와 복지부국 등 지자체 내에서 방과후 아동 클럽과 방과후 아동교실의 이해, 실시를 위한 연락 조정 곤란 △학교장의 이해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 확보를 위해 △방과후 아동 교실의 교육활동추진위, 교육활동서포터 등의 배치 촉진 △지역 전체에서 아동의 성장을 지지하는 ‘지역학교협동분부’의 정비 및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 코디네이터’의 배치 추진을 통한 지역 인재의 유입 도모 등이 제시됐다.

그리고 설비 확충을 위해 일체형의 방과후 아동교실의 설비(파티션, 공기정비설비 등)와 공통 프로그램 충실을 위한 부품(ICT 기구 등)의 정비, 방과후 아동 클럽 실시에 필요한 기존 시설의 개수·설비정비 추진 등이 논의됐다. 또 초등학교 내 여유 교실부족은 방과후 아동 클럽 개설 및 정비에 필요한 보조기준액 상향 조정, 일체형 추진과 학교시설 등의 활용 주지를 위한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공동 주최 설명회 실시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일체형의 우수 사례(공통 프로그램의 충실, 학교 시설 등의 활용 효과 등)를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