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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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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가 폭력위험 노출경험 많아…대응 근거 부재로 후속조치 어려워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안전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안전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술에 취한 정신장애 이용자가 복지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문을 부수려 했다. 이용자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침을 뱉고 폭언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조치 없이 대상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상황이 마무리 됐다.

#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며 무리한 서비스 지원을 요구했다. 시청에 ‘복지관이 서비스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 사회복지사를 거짓 및 업무태만으로 신고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빨리 조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무마됐다.

사회복지사 54%가 폭력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위험상황이 공식 절차에 따라 보고되는 경우는 35%에 그쳤으며, 주로 비공식적 대화형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안전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조준배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폭력 위험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조 관장은 “사회복지종사자는 언어폭력, 물리적 위협 등 폭력에 노출돼 신체․정서적 피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준이 높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게 되는 등 직업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서는 위험을 경험한 종사자에게 위로와 지지 등 정서지원이나 상사에 의한 상담․수퍼비전 제공 등으로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권 보호와 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관장은 이를 위해 “폭력 위험의 실상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인식·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뉴얼을 통해 위험이용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CCTV 설치·경찰연계체계 확보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며 위험이용자에 대한 시설이용제한 법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폭력사고가 발생하면 대응팀을 구성해 구체적 상황이나 사고로 인한 영향 등을 평가·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직원교육, 사고 사례 보고 및 전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우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배포된 사회복지사 위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은 사회복지사 보호가 아닌 위험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며 “사회복지사 보호, 클라이언트 제재 및 처벌, 피해자 심리·정서적 충격 치료 등 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미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안전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안전은 최우선이지만 현장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담보돼야 하므로 법률개정은 종사자 건강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