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통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장애인당사자주의' 기치를 내걸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역설한다. 장총련 설립초기의 절박함과 열정이 사그러들었다는 자기진단 끝에 나온
임통일 장총련 상임대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장총련 설립당시의 열정과 절박함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는 자성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임통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등 우리나라 대표적 장애인단체로 결합된 장총련의 새로운 선장이기에 그에게 쏠리는 눈길은 각별하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어떠한 형식으로든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돼 임 상임대표가 이끄는 장총련의 기능이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에다 5월 31일 있을 지방선거도 장총련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 상임대표는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역설한다. 장총련 설립초기의 절박함과 열정이 사그러들었다는 자기진단 끝에 나온 '초발심'의 구호다. 2월 20일 취임식을 가진 임 상임대표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봤다.
-장총련의 활동공간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이다. 장총련이 태어났을 때의 절박한 마음이 느슨해졌다. 열정도 사라졌다. 우리가 왜 탄생하게 됐나. 장애인을 위한 단체들이 장애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장애인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 설립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역동성이 없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을 대변하는데 있어 주저해서는 안 된다."
-장총련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임 상임대표의 취임사는 이 같이 약화되는 장총련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의지로 읽혀지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선배들이 장총련을 만들 당시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장애인당사자주의라는 이념이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있는데 반해 활동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당사자주의 이념과 우리의 의지를 합친다면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다. 장총련은 다시 운동단체로 돌아가야 한다. 프로포절을 통해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를 향해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장애인 운동의 중심에 장총련이 위치해야 한다. 우리에겐 우리만의 방법이 있지 않은가. 배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어야 하지 않겠는가."
-장총련의 약화는 일부 회원단체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없지 않은데….
임 상임대표는 장총련은 장애인당사자주의 이념과 의지로 장애인운동단체로 거듭나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과도기이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각 회원단체들이 장애인계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임 상임대표의 취임식에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이 참석, 축사를 했다. 알다시피 농아인협회는 장총련과 대척점에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의 회원인데, 예사롭지 않더라.
"우리는 당사자주의 이념에 동의하고, 우리의 철학에 뜻을 같이하는 장애인단체가 장총련에 가입하도록 문호를 개방할 생각이다. 더욱이 농아인협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아닌가. 우리와 정서적으로 통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계에 닥친 현안문제도 수시로 논의하고 있을 정도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자."
-한국장총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총련 설립 당시 '장애인당사자주의' 기치를 내걸었다.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정체성이다.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총과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서로 인정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 된다."
-그래도 한쪽에서는 '장애인계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넓은 틀에서 보면 경쟁관계가 장애인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복지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 이념이 상이한 단체가 통합될 수 있겠는가. 이는 호남과 영남이 지역감정이 있으니 도(道)를 없애고 하나의 도(道)로 만들자는 얘기와 같다. 과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빌미로 통합운운했는데 이 같은 인위적 통합에는 절대 반대한다."
-대 정부 또는 대 사회 관계 속에서 장애인계의 창구단일화는 필요하지 않나. 여기저기서 딴 목소리를 내다보면, 역량도 분산되고 이미지도 좋지 않을텐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단체가 선을 그은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는 한시적 특별기구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통합은 곤란하다. 이는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내세우고 장총련의 설립을 주도한 장기철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정광윤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 선구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법을 재개정,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지원단체에 대해 확실히 구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어느 특정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복지단체'로 명명한 것을 바로 잡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장애대중의 욕구를 반영한 것도 아니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터에, 그러한 법 조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다. 장총련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달라.
"우선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각 지역실정에 맞는 공약을 개발, 후보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한 마디로 상품인 셈이다. 상품을 고를 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후보가 공약을 받아들인다면, 예산조달 방안 등 꼼꼼히 챙길 것은 챙기겠다. 그래서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임 대표는 5월31일 있는 지방선거에도 적극 대비해 장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이번 선거에 장애인들은 많이 출마하는가. 입후보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원할 생각인가.
"뜻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지방선거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애인들이 대거 출마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또 각 정당 비례대표에 장애인들이 공천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무늬만 장애인'인 사람은 배제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 복지에 대한 철학을 가진 장애인들이 출마하고, 당선돼야 한다. 우리에겐 무늬만 장애인이 의회에 진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을 보아온 '학습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우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지방선거에 사회복지계와 연대할 생각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물론이다. 사회복지쪽만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지역의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지방이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이 얼마만큼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구체적으로는 각 후보자의 성향과 이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장애인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판단자료를 제공하면 된다. 다만, 낙천, 낙선운동은 펼치지 않겠다."
-현재 장애인계 최대 쟁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이다. 장총련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나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신 '통합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 이제 장총련 대표단도 움직일 생각이다. 각 당 수뇌부를 만나 장차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복지부도 방문, 독립법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독립법으로 상정한다고 했으니 지켜봐달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립법 제정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임 대표는 강조했다.◇임통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프로필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경제정의실천연합 중앙위원 △교통유자녀재단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 △교통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서울시 버스부조리개선기획단 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위원 △한국ITS학회 부회장 △교통안전연대 상임대표 △이라크난민돕기시민네트워크 상임집행위원 △건설교통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장애인재단 이사 △5.31 지방선거 메니페스토 운동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