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분리되어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포괄·지속적으로 빈틈없이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 4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정책 간담회’에서 황재영 치매케어학회 상임이사는 분절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적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병원중심 치료와 입원·입소에서 예방과 재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유지가 핵심 목표”라고 강조하고 “생활기능저하가 현저한 이들이 신체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활동을 통해 가족, 지역,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영국과 스웨덴, 일본 등은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재활치료, 방문재활, 주거환경개선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을 동단위로 규정하고 지역마다 치료와 입원에서 예방과 재활이라는 커뮤니티케어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간시설을 설립해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 안에서 정확한 사정에 입각해 소규모다기능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기능향상 하우스’를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 소장이 제안한 생활기능향상 하우스는 △지역생활기능 향상 계획 및 회의 등의 네트워크 구축 △원스톱상담·사례관리·지역자원연계 등 종합상담·초기집중지원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소규모다기능 포괄지원 △중장기 재활 공생 지원 △복지용구 및 주거개보수 지원 △연하장애, 요양식품 지원 등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시설 모형이다.

사례관리자 역할정립 및 제도화 방안 마련돼야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했다.

권미혁 의원은 “주변에 환자가 있어 작업치료와 커뮤니티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는 당사자”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시설로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병원과 시설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돌 봄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해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탈시설’이 기본 방향으로 자리 잡은만큼 ‘어떻게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함께 돌볼 것인가’하는 과제를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슬기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의 건강문제는 질병과 손상에 대한 의료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일상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기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경우도 병리학적 진단만으로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내용과 필요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공적서비스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의학적 기준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개인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중간시설에서의 역할은 이용자의 ‘재활’과 ‘생활기능 지원’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 성과지표로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기술’의 변화에 주목하고, 서비스 접점에서의 평가와 계획, 실행, 재평가에 대한 ‘사례관리자’ 역할 정립과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지역사회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 이룰 것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현재 해외사례 조사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8월 말까지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케어의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게→돌봄을 주제로 통합·연계된 지역사회 단위 전달체계가→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자택 등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커뮤니티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고→’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함으로써→대상자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사회적 가치는 ‘지역 중심의 포용적 복지’에 있다”고 강조하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게 맞는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권과 삶의 질 제고 △가족·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삶의 가치 복원 △의료비 등의 복지재정 급증추세 억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지원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존 시설이나 병원중심으로 이뤄져왔던 서비스 장점과 비용효과적 측면이 있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특히 재원 등을 둘러싼 쟁점이 있는데, 다양한 재원 및 사회보장제도 등과 연계해 커뮤니티케어의 적합한 형태로 변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로드맵 구성 이후 9월부터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향후 전국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