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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아동시설 모델 구체화하겠다”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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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찬 회장, 예산 중앙환원·아동양육시설 내실화 최우선 과제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Q | 회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선 소감을 말해 달라.

“먼저 미력한 저를 선택해 준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전국적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수가 감소하는 등 시대적으로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필요한 변화와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저에게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는 아동복지시설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때에 회원들이 원하는 일들을 반드시 실현하고 변화해 가는 시대 흐름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 주요 선거 공약을 소개해 달라.

“우선 아동양육시설의 내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생활시설 중 아동복지시설만 지방예산으로 사업이 유지·진행되고 있다. 예산을 중앙환원하려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및 종사자배치가 상이하고, 유기된 아동이나 타 지역에서 발생된 요보호아동의 입소를 지자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사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맞는 4부 3교대로 확충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협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변화의 바람을 만들려고 한다. 아동복지연구소를 설치해 시설의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우리나라만의 아동복지시설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Q | 협회의 역할과 기능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협회의 궁극적인 역할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회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우리 앞에 주어진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기능을 해야 한다. 당면한 과제는 협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회가 법정 단체로 지정이 되도록 하는 것과 협회가 독자생존 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Q | 협회 전문성 향상 및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가?

“현재 협회의 총 인력은 10명이다. 하지만 정규직은 3명에 불과하다. 직원들의 경험이 곧 전문성이 되고, 이는 곧 협회의 전문성으로 직결된다. 직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회비인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회비를 소폭 인상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원 설립을 통해 직업능력개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은 협회의 수익창출은 물론, 인력 충원, 아동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Q | 아동복지시설의 당면 과제도 있을 듯하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선거권이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수와 연관된 입·퇴소와 관련되어 시설의 존폐 및 직원의 근로에 대한 권리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출생지별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조금씩 풀어내려고 한다.”

Q | 특히 퇴소아동 자립지원금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자립정착금은 전국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원룸 보증금과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LH 주택전세자금지원 대상자로서 시설아동이 우선순위로 채택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입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립정착금액에 대한 문제는 원론적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아동자립이라는 것은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설퇴소아동의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자립의 유예가 없이 바로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이럴 때 대부분의 퇴소아동은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할 시간이 제한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와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자립정착금이 부족하고 편차가 심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요보호아동의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Q |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최근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민간주도적인 복지전달체계의 형성이 관주도의 복지전달체계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설운영을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감하고 협력하는 체계는 좋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지역사회 특성과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Q |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아동복지시설현장에서 법정배치인력은 생활지도원의 경우 68%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법정배치인력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행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배치인력을 넘어서 근로기준법에 맞는 인력배치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지자체평가에서 인력배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직원배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동복지시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역사와 전통, 전문성이 희석되어 미래의 존립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제가 회장을 하려는 것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 대해 모든 회원시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른길을 찾아서 우리나라만의 아동복지시설 모형을 만들고 구체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대에 맞게, 시설에 맞게, 지역에 맞게, 다양한 욕구 및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존재가치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