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리보장위원회(이하 권보위)는 오는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투쟁' 출정식을 갖는다.

출정식을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 거점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권보위는 순회투쟁을 통해 탈시설의 법적 근거 강화와 거주시설폐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확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보위는 "정부는 지난 3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행동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탈시설, 자립생활,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탈시설에 대한 개념 해석, 정책과 수단, 추진체계 확보, 더불어 소요되는 재정을 조정ㆍ통합해 탈시설 지원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료상담가를 양성, 보급해 민간과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확대와 법적 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